개인회생 비용 계산 시 알아야 하는 점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 조정 제도 신청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신청 건수는 직전보다 6.6% 상승한 2만 2,76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2,333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원과 부산 회생 법원 개원 소식도 이러한 증가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비용과 개인회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금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고통스러운 추심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후 신용 회복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빚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하며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전체 재산 보다 갚아야 하는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3~5년 동안 납부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존재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도 소요됩니다.

 

인지대의 경우 30,000원이 소요되는데 전자 소송을 이용하면 27,000원입니다. 또한 송달료는 채권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10회분이 기본으로 소요되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산정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채권자 인원에서 8회분을 곱한 수가 송달료로 책정됩니다. 또한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되면 이에 대한 보수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으로 대략 100~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빚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요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이 법적 조력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 명령에 대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여기에 적합한 대응도 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는 금액이 아깝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채무의 상당금액을 탕감하는 절차에서 오히려 높은 퍼센트의 탕감률을 받아낸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적지 않은 첨부 서류들을 변호사 없이 혼자 준비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서류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 준비하게 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보정 명령이 나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 사건 경력이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 연락해주시면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동안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카카오톡 및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개인회생 비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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