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방법 '단 한가지'

※목차※
1. 개인회생 절차
2.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게되면 발생하는 문제
3.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어떻게 할까?
4.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를 해결한 지름길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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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중재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빚을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 절차

법원에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후 진행되는 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척하게 됩니다.

1) 개시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원활한 상환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중지 또는 금지명령 신청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채권추심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결정내릴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신청자가 준비한 서류를 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심리하고 난 뒤

검토가 완료된다면 사건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4) 채권자집회: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는 특별히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조율된 상황 및 변제금 상환을 성실하게 진행하겠다는 채무자의 대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채권자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절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6) 면책결정: 변제 계획이 이행된 후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게되면 발생하는 문제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법원은 더 이상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 중이었던 사건을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 계획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탕감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 변제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3가지의 문제

 

1) 폐지 통보: 법원은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절차 폐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2)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 납부한 변제금은 환급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3) 금융거래 제한: 절차가 폐지되면 신용 등급 회복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어떻게 할까?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상황을 조회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 진행 상황과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한 후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사건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2-1) 인증서로 검색: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미납 상태 확인: 사건 검색 후, 변제금 납부 여부와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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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해야 할 금액을 3회 이상 미납한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변제금 납부: 항고를 통해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가장 복잡하지 않으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록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핵심입니다.

2) 법원 문의: 만약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변제 계획 변경이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변제금을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3) 사건 재신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를 해결한 지름길 의뢰인?

지름길을 방문하여주신 의뢰인께서는

과도한 카드 소비로 인해 약 7,6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며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채 절차 폐지까지 진행되었고,

다시 채권추심에 고통받다 지름길을 방문하셨는데요.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재신청을 준비한 의뢰인의 사건, 핵심은?
▶ 금지명령을 결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
▶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액으로 산정하여 개시 결정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약 80% 탕감에 성공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