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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서류

개인회생신청 기간 뜻 조건 절차 서류까지 정리하면

by 소송의 지름길 2024. 9. 4.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와 물가 뿐만아니라 경제 침체까지, 국민들의 경제가 위태롭기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증명하듯 서울 뿐만아니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되었고, 이후 업무가 과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련한 정보를 찾으려는 분들은 많아졌지만, 요즘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이미지만 가득한 게시글이 너무 많기도 하죠. 이런 상황 때문인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창을 종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름길에서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회생가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비용 걱정 없는 개인회생 신청 조회 (간편 자가진단)

지역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숫자는 작년대비 동기에 비해서 11.5%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상태가 지속되면 개인회생 건수가 많아진만큼 처리 속도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죠.

즉, 채무조정 제도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한다면 2가지 항목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기간
·개인회생 조건

이번 글에선 회생 절차를 진행 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개인회생신청 기간 조건 서류 준비 과정 등`과 관련하여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이라는것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나중에 얻게 될 소득을 통해 채무금액을 조정받는 원리의 제도입니다.

채권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상호 간 법적 관계를 법원이 조정해주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 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지체 없이 내면 그러고도 남은 채무액은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 신청 기준은 채무의 금액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필요하며 많게는 25억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5억 중에서도 신용대출은 10억까지만 됩니다.

개인회생을 쓰는 분은 향후 3년 또는 5년동안 변제금을 상환할 능력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는 개인회생 조건이 있습니다.

1.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소득 액수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 금액보단 커야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개인회생은 대부분 채무 발생 원인은 고려하지 않아요. 비트 코인을 했거나 주식 및 도박을 하느라 발생한 채무라 할지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3. 채무의 원인은 탕감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사항이기에 사전에 예사 변제금 조회를 해보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1.개시신청 서류와 함께 변제계획안 제출
2.중지 혹은 금지명령 동시 신청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방어 목적)
3.법원 측 보정권고 혹은 명령 대응 (필요한 소명 자료 제출)
4.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납입 할 준비 필요함)
5.채권자이의제기 및 집회 참석 (불참 2회 초과 시 개인회생 과정 폐지)
6.변제계획 인가결정 (압류 해제 가능)
7.변제계획 실행 또는 완납한 다음 면책신청 (직접 신청하면 신속한 면책처리 가능)

 

 

개인회생신청 기간

1.개인회생 보정권고 : 대략 1~3주 소요 (1회당)
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기본 3~6개월 요구 (법원마다 차이남)
3. 채권자이의제기 : 1~2개월 추가될 수 있음 (발생 가능성 낮음)
4. 개인회생 인가결정 : 대부분 개시결정으로부터 3~4개월 가량 걸림
5. 개인회생 변제기간 : 3년~5년 (조건 충족 시 24개월 단축)
6. 개인회생 면책결정 : 면책신청한 다음 기본 1달가량 걸림
7 개인회생신청 기간(서류접수~인가 단계): 최소 6개월~ 길어지면 12개월 가량 걸림


※법원이 추가 소명 또는 서류 보완을 해야 하는 보정과정을 얼만큼 거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에 요구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구비 서류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재산에 대한 서류 리스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예금/주식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등

<소득관련 서류 목록>
1.급여수령자의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30개가 넘는 유형의 개인회생신청 서류 구비 요구

<절차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채무증대경위서), 부채증명서 등


총 정리

 

개인회생신청 진행 기간은 얼마나 세심하게 개인회생 조건을 갖추고 개인회생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지를 기준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개인회생 준비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정 권고 또는 명령이 있게되면 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는데요.

개인회생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팁은 법원이 명령한 보정 요구를 기준으로 짧은 기간 내에 꼼꼼하게 보완 자료를 완성하고 소명하는 건데요.

개인회생 구비 서류를 완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개인이 모두 실시하기엔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개인회생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전문가가 확실하게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개인회생을 할 때 모든 과정에 있어 도산전문변호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업체를 선택해야 `최저 변제금`을 기준으로 면책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본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개인회생신청 기간 조건 서류 준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한테 유용한 내용이었기를 기대하며 여기까지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