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법원 실무준칙 절차 알아보는법 (기각을 피하는법)

※목차※
1. 부산개인회생법원 실무준칙 알아보는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배우자 명의 재산
2. 부산개인회생법원 절차 알아보는법
3. 부산개인회생법원 기각을 피하는법 

---

 

1. 부산개인회생법원 실무준칙 알아보는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산개인회생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개인회생법원의 이러한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서울회생법원 역시 2023년 8월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실무준칙 개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법원의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에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평가할 때 0원 또는 감액을 하는 것과
변제기간 단축 등이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서
채무를 지급불능하게 된 사실이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3년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20대와 30대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위험 높은 투자를 하는
일명 "빚투"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식 또는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개인회생법원 그리고
수원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요.

주식이나 코인 등 사행성 채무에 대한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 신청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그만큼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행성채무가 모두 탕감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채무가 발생한 후에
얼마나 기간이 경과했는지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탕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과거 상당수의 지방법원들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를
신청자의 청산가치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지면
개인회생을 기각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변제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산개인회생법원은
최근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개인회생 인가의 가능성이 높고,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2. 부산개인회생법원 절차 알아보는법

최근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부산개인회생법원 서류에 대한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요.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어야 하고,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
최대 2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그리고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류 제출에 대한 보완이나
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부산개인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 때에 대응을 잘 하는지 여부가
개인회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름길은 자격의 검토부터
필요서류의 구비 그리고 법원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 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변제금이 과다하게 산정된다면
궁극적인 개인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사건의 폐지로 이어져서
더욱 어려운 재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지름길과 함께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금을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부산개인회생법원 기각을 피하는법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고
부산개인회생법원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채무 금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거나
허위 사실이 있음이 발각되는 경우인데요.

부산개인회생법원은 서류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기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변제가 계획된 금액이
신청자의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적으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절차진행에 있어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부산개인회생법원 기각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지름길은 
비용 부담 없는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