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23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올해 4월까지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4%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한몫을 하였던 건 코로나19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원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은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지급 불능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포항개인회생 자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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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개인회생 신청 자격, 누가 가능할까?
1)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관계없이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채무의 경우 보유 중인 채무가 담보 및 무담보 채무 합계 25억 원(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까지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자영업자로 부모님의 고깃집을 함께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고깃집은 5년 동안 잘 운영되어 왔으며 이미 장사 경험이 있어 단골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지만 세금과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기에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의뢰인과 같은 상황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수입을 강제로 포기해야만 했던 시간이 짧지 않았기에 폐업을 고려하지만, 그마저도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죠.
사례의 의뢰인은 총 채무액이 5,500만 원으로 89% 탕감 되어 36개월간 남은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가 결정되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포항개인회생 신청보다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 자영업자 포항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야 하는 수입 및 지출 목록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3) 면세사업자수입금액 확인서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6)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7) 영업장부 및 영업소득 신고서
8) 소득금액증명서
9) 손익계산서
10) 재무상태표
11) 수입 및 지출 금융자료
12) 가용소득 산출내역서 등
복잡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 영업을 소득원으로 삼는 분들의 경우 월급으로 평균 수입이 일정한 분들과 달리 평균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였다간 실제로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게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월 변제금이 높아져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변제 계획안을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서류 준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와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난해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항개인회생 상담부터 받아보신 뒤 회생 신청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항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변제해야 하는 총 금액이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가 낮을수록 변제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가 낮아야 변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잘못 파악하고 처분하게 되면 변제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한 만큼 빚 청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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