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회생 및 파산 사건이 15만 건을 육박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 활동만으로는 충분한 금액을 벌 수 없다는 생각에 투자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젊은 2030세대가 적지 않다고 해요.
파산은 사행성 채무에 대한 면책을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소득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대상이라면 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은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개인회생 사례는 사행 행위로 발생한 부채를 탕감 받게 된 도박 빚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저축은행만 세 군데서 7번 대출을 받았어요. 원리금을 포함하니 한달 이자만 약 260만 원 씩 상환하더라구요...
의뢰인께서는 재미삼아 즐기는 수준으로 스포츠토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하니 기회에 불법 사행성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배당이 보다 큰 게임이었다보니 자연스레 빠져들면서 중독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 급여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으로 약 260만 원 씩 상환하고나면 고정지출 비용,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도박빚 개인회생, 이유는?
도박은 신청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행성 게임의 경우 '법에 위배된 사행 행위' 라는 점에서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에 알려지는 일은 없을까 두려워하십니다만, 회생 절차 자체는 진행을 하는 당사자 외에 원칙적으로 누설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행성 게임의 경우는 케이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나눠보시고 진행해야 우려할 부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각 확률도 높기 때문에 엄중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탕감 가능한 부채 범위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는 빚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도 가능하며 비트코인 개인회생 또한 가능하며 심지어 개인 간 채무, 대부업체를 이용한 빚 또한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에 따라 겪고 있는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수가 다르기도 하며 보유한 재산 규모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구성할 때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가능한 조건 대상
도박빚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투자실패로 야기된 비트코인 개인회생 등 다양한 유형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요구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직업을 가리지 않고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3. 담보대출은 15억원 이하 신용대출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을 보유중이라면 5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4가지 요건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변제금 조회 확인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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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인한 걱정, 회생 · 파산 상담을 진행하여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어 답답한 마음에 보낸 시간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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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점이 부각되는 제도
1. 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이 금지, 중지됩니다.
2. 채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또한 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여러가지 유형의 채무를 탕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직업 및 재산을 유지한 채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빚, 도박 빚으로 기각을 당했다면?
도박빚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주식 빚을 원인으로 채무 탕감을 받으려 신청하였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까닭에 절차 진행에 기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및 중지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금지명령을 기각당하더라도 회생을 진행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1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지명령이 없더라도 회생을 신청 중에 있다고 답변한다면 추심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은 금지명령으로 방어하는 것이기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절차가 적절히 진행된다면 3년이라는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여 다시금 재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당장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독촉 및 추심 등을 방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심이 이어지게 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빚 등 다양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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