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SNS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꽤 익숙합니다.
요즘에는 연령층을 불문하고 다양한 SNS를 이용하죠.
직접 마주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쪽지 기능으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으로도 활발하게 활용되어 소통이 원활해졌다고는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만 야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정보 및 카카오톡 계정 정보를 도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결국 사기 범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사기,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육아에 전념하는 가정주부로 꾸민 뒤 젊은 여성이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친분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는 부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죠.
이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유도 후 수익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후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리 베팅을 위한 소액 입금을 요구하는데요.
조작된 사이트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이고, 이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하다고 속이며 피해 금액을 계속 늘려갑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스캠 사기 수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뒤 그 신뢰를 이용해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이는 특히 인터넷 연애를 빙자해서 흔하게 발생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대량 DM 발송으로 쉽게 피해자를 찾아내며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DM 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의 대화 기능, 영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로맨스스캠이 자행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사기를 알아차렸다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신속한 경찰 신고입니다.
만약 통장을 통해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계좌를 즉시 지급 중지해야 합니다.
지급 중지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 사건임을 입증하여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기에 피해자는 가능한 빠르게 경찰서로 가서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 절차를 밟으며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 요청하면 사기 여부가 확인 안되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전화나 다른 유선 방식을 통해 은행에 연락하여 사기 계좌의 거래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
로맨스스캠 개인회생 신청은 접수 가능하냐 안 하냐보다는 탕감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로맨스 피싱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 탕감을 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맨스스캠이나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해자 역시 일부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6천만 원인 경우 약 3천만 원 정도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만약 채무가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탕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회생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탕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로 인스타그램 사기로 인한 채무는 개인의 상황과 채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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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로맨스스캠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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