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가능한 개인회생파산 세금면책은 불가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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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대출로 인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분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빚갚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생계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재정적 파탄으로 치달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경제적 구제 및 자립을 돕자는 취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채무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시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재기도 다시금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 되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감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회생 및 파산, 그리고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빚갚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원 심사가 강화되었으므로 전보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빚갚기가 어려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3~5년에 걸쳐 매달 돈을 갚는다면 잔여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 이와 다르게 채무자의 재산이 환가 처분되어 채권자들에게 고루 분배됩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 시 남은 채무 모두 탕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세금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면책에 대한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세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즉 개인파산을 통해서 세금면책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 내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세금면책을 받을 수는 없어도 변제금 납부 시 채무자가 세금은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세금면책을 받기는 어렵지만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이에 대해 변제하게 되는 것이기에 세금에 대한 탕감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제도는 비슷한 듯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차이점이 뚜렷하므로 채무자 분께서 빚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된다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본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세금면책에 대한 부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신청한다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자격이 되지 않아 절차를 시작도 못 해본 채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렵게 신청 자격을 갖춰 진행한다 하더라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 외에도 법률적인 해석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도 상당합니다. 변제율과 변제금을 판단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제계획안이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잘못하면 변제액이 높게 책정되어 신청하기 전의 삶보다 더 힘들게 돈을 갚아나가면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빚갚기가 어려우니 일단 신청해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겠다는 생각을 넘어, 변제율을 낮게 결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개인이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준비하여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각 없이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의 요청에 정확하게 빠른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도산사건을 1,000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빚갚기가 힘들어져 제도 이용을 고려하신다면 매일 진행되는 카카오톡 및 전화 상담받아보신 뒤 성공적으로 면책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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