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800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그만큼 빚을 진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마저 더해지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부채탕감 및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도 11월부터 신속 면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 가운데 재산이 적거나 없고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도 적은 취약 계층의 채무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산 제도는 파산을 결정한 후에 면책 심사를 진행하지만 신속 면책 제도는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동시에 하므로 기간 단축 및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다릅니다
물론 취약 채무자에 한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파산, 회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관해 관심을 가질 분들을 위해서 파산과 회생의 신청 방법 및 유리한 점,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경제적 재기에 도움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안하던 일상에 안정을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구제 방법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힘든 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빚을 조정하여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입이 있고 장래에도 계속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총채무액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의 채무 조정으로 결정된 변제금을 3년에서 5년간 납부한다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어 정상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유리한 점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 및 가처분, 가압류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법률 요건을 살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모든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부채 탕감이 된다는 점에서는 개인회생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고루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다달이 내는 변제금이 없다는 점, 수입이 없거나 적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건이 접수되어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파산자가 되었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으면 부채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신청자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에 참고하게 되니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거친 후 특별한 점이 없다면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절차를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이 혼자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계획안 등 재판부가 면책 결정을 내릴 때 비중을 두고 살피는 서류들은 법률적인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부채탕감을 받아 달마다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낮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자산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매달 들어가는 필수 생계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및 자료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작성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제도 절차를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높은 변제율로 사건 종결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상황을 분석하여 진행하여 인가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보다 높은 부채탕감 비율을 통해 변제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10년간 법원 관재인으로서 1,000건 이상의 도산사건을 맡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안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매일 카카오톡 및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금리 전망 미국 기준금리 전망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0) | 2023.03.09 |
|---|---|
| 영끌 뜻 영끌족 뜻 빚투했다면 (0) | 2023.01.12 |
| 개인회생 재신청 없이 법무법인 지름길과 면책받는 법 (0) | 2022.12.27 |
| 빚갚기 가능한 개인회생파산 세금면책은 불가능인가 (0) | 2022.12.26 |
| 개인회생조건 충족 시 개인회생 개시결정될까 (0) | 2022.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