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출을 받을 만큼 상황이 급해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제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혹은, 급하게 생활비를 가용해야하는데 긴박한 재정 상황 때문에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만 추가적인 생계비 인정을 못 받거나, 처음부터 과도하게 높은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산정된다면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남겨주시는 관계로, 오늘은 개인회생 중 대출 알아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련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대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햇살론 15
- 소액 금융 제도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자체 상품
(예: 서울특별시의 '한강론', 대구광역시의 '울타리론', '개인회생론' 등)
- 캠코 소액 대출
특히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은 약 16개가량이므로,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성실 상환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중 대출 가능한 곳은 변제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햇살론15는 6회 이상 변제금 납부 및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내에 속해야 하나, 연수입 3,500만 원 이하일 때는 신용 평점 제한이 없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성실하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한 자를 대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액금융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며, 12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지자체 상품(예: 서울특별시 한강론)은 대략 16개의 상품이 있으며,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상품별로 금리와 한도에 차이가 있으니, 개별 상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캠코는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 연 3~4% 이자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 곳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각 상품의 조건 및 혜택을 자세히 확인한 후 본인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탕감을 받고 나서 면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추가 대출을 받게 된다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던 변제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적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대출과 관련한 주의 사항이 많아 거듭 고려하고,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한마음 금융, 희망모아 등의 대출 상품, 안전망 대출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특정 대출 항목의 경우, 약정에 따라 해당 대출을 완전히 상환해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많은 분들이 변제능력의 상실이나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매월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변제금 납부가 약간 밀린 경우라면 다시 지속적으로 납부 노력을 하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원은 개인회생 중 월 변제액을 3회 이상 미납하면 해당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항고 등의 과정으로 무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10회 이상 미납 발생해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예 사례도 있었던 만큼,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다 해결 방안은 없을지 먼저 알아보는 게 옳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미납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변제계획안의 변경 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상황이 예전과 달라져 더 이상 원래의 변제계획대로 지불이 힘들다면, 그 변경사항을 법원에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채무자의 현재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 현실적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에는 변제가 가능한 실제 상황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 입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진행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중간에 폐지 되었던 대상이라면 재신청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탕감폭이 넓지 않았던 대상이라면 재신청을 통해 대리인과 함께하며 탕감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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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변제금의 납부가 시작되면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3년 동안 최저 생계비로만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예기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대출은 결국 빚을 증액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 가급적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상담 문의를 부탁하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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