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가 빚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도산 위기일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채권자도 일정한 금액의 상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조율하는 제도로 신용 회복의 기회와 완전한 손실 없이 일부를 돌려받는 기회 모두를 생각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감소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나 자영업자, 공무원을 막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신청자격, 신청비용까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1. 지속적인 수입 (자영업, 근로자, 공무원 모두 가능)
2. 채무의 한도 (담보 1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원 이하)
3. 재신청 시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후
4.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의 장점 중 하나는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 등의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하였을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시 이전에 접수하였던 제도는 중단되어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만, 이자 탕감이 주를 이루던 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 등의 조건보다 원금 최대 90% 탕감, 이자 전액을 면책하는 개인회생이 좀 더 현재 상황에 맞는 분들이라면 조속히 재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조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1. 인지대는 법원의 수수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생 사건 진행 시 전자 사건으로 접수한다면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 30,000원
개인파산 : 2,000원
2. 송달료는 채권사로 법원이 우편을 보낼 때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 송달료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른 8회분의 비용이 발생하며, 한 번의 송달에는 5,200원
개인파산 : 송달료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른 4회분, 그리고 면책 접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 만약 송달료가 남았을 시 환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회생위원 및 파산관재인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15만 원의 예납이 있으며, 월 변제금의 1~2%가 보수로 지불됩니다.
개인파산 :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필요할 때 법원에서 정한 금액인 30만원에서 40만원을 예납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특별한 경우 금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채무 금액, 채권자 수 및 신청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사무실마다 정해놓은 규정이 다른 만큼 보편적인 선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경우 회생과 파산을 진행하시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수임료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일처리에 서류 발급까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 없이 진행하여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 '회생의 지름길' 에서 확인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 가장 큰 관건은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시 결정 직전을 가장 떨려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탕감률이 높지 않다면 소득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과 진술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것을 유념해야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부양가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조건 역시도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생활 비용이 많다면 변제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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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곳에서 다중 채무를 보유중인 사람들이라면 독촉을 당하고 있거나, 시작될 위기에 처해있을 것입니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법원에 소명해야 할 자료도 적지 않으므로 조급하게 준비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요구중인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준비하는 단계일 때에 자문을 먼저 구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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