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무거운 채무 아래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시점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분들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변제 계획을 세운 뒤 인가를 받는다면 원금 최대 90%, 이자는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과 생활에 필요한 자산 일부를 남겨둔 채 남은 재산을 환가하여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 면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개인파산 신청 장단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빚을 자력으로 갚을 수 없을 때 직접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 생활자나 주부, 학생 중 '지급 불능'의 상태, 또는 개인 사업자가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파탄까지 초래되었을 시 등의 상황을 포함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소비 활동으로 본인의 재산을 환가하더라도 모든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구제 방안을 받는 것을 그 정의로 볼 수 있으나 일정 자격을 검토하고, 면책 절차를 통해 기존의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기에 불허 사유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은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판결로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허가 사유 역시 존재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2. 채무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려는 행위
3.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큰 채무를 지게 되는 행위
4. 신용거래로 얻은 상품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5.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려고, 변제 시기나 방법을 바꾸어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 불능의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자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지에 따른 지방 법원 본원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으며 서울 부산 수원 등의 경우 회생 법원이 설립된 관계로 해당 기관에서 접수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법원에서 제시한 일련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뒤 정해진 심문 일자에 맞추어 심문을 진행합니다. 파산 선고가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면책을 받지 않는다면 빚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신분에 있어 불이익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동시 폐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의미하는 바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면책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모두 내고도 남은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분명하게도 복권을 위함입니다. 이로 하여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그 대상인 경우 다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파산자로 남아있을 시 경제 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자는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사실은 7년간 기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회생을 진행하거나, 다시 도산을 접수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면책을 받은 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자격뿐만 아니라 조세나 벌금, 사기 등으로 저지른 피해 금액 및 직원의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생에서도 같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갚아야 할 채권으로 인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신이 고령이나 장애, 병력 등으로 인한 특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대 등의 젊은 연령 층에서 파산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도산을 하겠다고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과 소득, 연령 등의 단순한 기준에 그치지 않고 채무 형성 과정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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