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까닭에 많은 사람 혹은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여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이나 개인 모두 곤궁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법률상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 혹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빚을 진 사람의 선택지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대안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면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도산 절차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가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빚을 조율하기 때문에 원리금이 탕감되는 폭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이와 반대로 재산을 환가하고 나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한 몫이 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게 된다면 빚은 0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자를 전액 탕감 받으면서도 본인이 변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금액의 대부분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점 때문에 설령 서류나 절차가 많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완전히 0원으로 삭제한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개인파산 불이익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1.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분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2.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서 채권자에게 일정하게 배당되기 위하여 환가해야 합니다.
3. 복권되지 않은 경우 파산자로 남게 되어 사업 및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후견인 등을 제한받습니다.
4. 파산 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인파산 불이익의 경우 복권이 된 이후에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이 회생보다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이 짧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심사의 기준은 더욱 엄격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경위가 도박이나 투자 실패 등의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또한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파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재산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2. 고의적인 재산 은닉, 누락, 명의 이전 등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을 때
3.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때
4. 소득에 맞지 않은 과도한 낭비가 파산의 원인일 때
5. 도박과 같은 사행 행위가 파산의 원인일 때
도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빚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편, 그 과정과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법한 수단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나 걱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언제 쯤이면 개인파산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시는 것도 긍정적인 해결 방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도산전문변호사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서 1천 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에서부터 비용에 관련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는 만큼, 의뢰인 분들께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비용부담 없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뒤 선택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무턱대고 끙끙대지 마시고, 설령 해당 절차를 밟아 나간다 하더라도 혼자서 해 나가기 보다는 지름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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