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에는 지급불능의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가진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는 빚독촉을 해서라도 채권을 돌려받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나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회생과 비슷한 제도라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모든 자산을 환가하더라도 변제할 수 없는 채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면책 과정을 거쳐 한 번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정리하는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개인회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절차를 이행할 때의 과정이 보다 까다롭다고 설명드립니다. 회생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생계비를 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에서 의미하는 면책은?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히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빚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하에 면책이라는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을 함으로써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면책을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파산 선고만 받은 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파산자라는 신분만 남게 되어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자나 공인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제대로 된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기 위해선 단계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파산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하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회생 법원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심사
- 서면으로 서류 심사, 별도의 보정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예납 명령
- 모든 심문 및 서면심사가 끝난 후에는 원인 소명이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 명령 진행됩니다.
4. 파산선고
- 예납금 납입이 된다면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며 선임이 됩니다. 면책에 관련된 이의신청기간 및 아래 절차 기일이 정해집니다.
5.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 기일
- 불허가 사유 여부 확인 및 조사가 끝이 난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직접 출석하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6. 종결
-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을 경우 배당 절차를 끝냅니다.
7. 면책
- 별도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 면책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되었지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충족되고 문제 되지 않는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면책 불허가가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인의 채무를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률에 정해져 있는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1. 의도적으로 채무를 만드는 경우
2. 재산 은닉 및 갑자기 헐값에 매매하는 경우
3. 사행성 행위로 갑작스레 재산을 감소시킬 때
4. 허위 채권자 목록 외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할 때
5. 개인파산은 면책 확정 기준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기준 5년 이내 진행한 이력이 있을 때
이외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들은 다양하기에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 제도를 통해 변제가 가능한데도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제도 남용에 의하여 모든 것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
원칙상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재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압류 금지 재산 종류가 있는데, 소액 임차보증금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금이며 반 년 정도의 생계비입니다. 해당 부분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면제 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파산관제나 법원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버는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 있을 때
현재 직장인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듯 모르고 있듯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전 면책을 진행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면책 결정을 받을 뒤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4. 빚이 사행성 및 낭비가 아닌 경우
개인회생은 사행성의 원인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파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자체가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이유라면 면책 불허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해도 재량 면책이라 하여 법원에서 전, 후 사정에 맞게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도 제대로 살펴보고 진행하신다면 과하게 불어난 채무로부터 안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대략 선고를 받는 시기까지 반 년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상황일 때는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면 약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려고 하지만 어떤 제도가 내게 맞는 방안인지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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