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빚, 단어만 보더라도 벌써부터 어깨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소득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채무라면 큰 걱정은 없지만 매달 이체되는 카드값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한숨만 발생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문제는 현재까지는 동결 상태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모습이지만 이마저도 시일이 지난다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울산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큰 폭으로 수용하고 있어 대출이나 카드 연체 대금, 개인과 개인에서 발생한 거래 및 투자 실패, 도박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 탕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데, 회생 제도의 장점인 이자를 전액 면책한다는 부분에서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하여 볼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과 빚의 발생 원인 및 재산과 월 소득 등 다양한 부분을 심리하여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에 한하여 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1. 발생한 채무의 액수가 최소 1천만 원에 해당할 떄
2. 무당보 채권은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담보 채권은 15억 원 이하에 해당할 때
3.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4. 꾸준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 때 (근로소득, 영업소득을 가리지 않습니다.)
5. 이미 도산 제도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로부터 5년 또는 7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소득의 발생은 영업 소득과 근로 소득 둘 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직장인, 일용직, 정규직, 전문직 등의 직업적 요건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울산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 중 높은 확률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및 회사에 채무 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는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의 경우 파산과는 다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분의 불이익,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영향이 없으며 신용카드나 후불카드와 같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경제 활동을 유지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재정 악화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울산개인회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법원은 빚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인가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용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은 관계로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심사하여 탕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합한 대상을 선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제금에 대해서 얼추 알고 있어야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은 본인의 월 소득 - (가구별 최저생계비+추가 생계비)을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약 12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약 207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약 266만 원 정도인데요.
이는 매년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로 계산을 하셔야 하며,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1인 가구인 경우에는 76만 원 정도의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월세나, 병원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 생계비가 확보된다면 76만 원에서 확보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 신청하는 대상의 거주지, 또는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회생 법원이나 본원에 신청 서류와 변제 계획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울산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후 법원은 이를 심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정이 내려진다면 소명해야 할 자료를 접수한 뒤 개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3. 개시 후 채권자의 독촉 및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문제가 없는지, 채무 금액이 맞는지 등의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5. 채권자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인가 결정이 내려지며, 본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6. 완납이 이루어졌다면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결정을 받아 회생 과정이 무사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개인회생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30여 가지가 넘는 서류 준비부터, 변제계획안 설정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마음의 짐을 덜어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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