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인회생은 차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부 변제금을 산정하여 갚도록 하고, 남은 부채에 대해서는 면책하여 채권자에게는 소액이라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며 채무자는 효율적인 재기의 기회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차주가 살고 있는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법원의 본원, 회생 법원이 존재할 경우 회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살펴보자면 일정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봉급을 받는 근로자나 영업 소득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2023년 최저생계비에 따라 수입이 그 이상에 해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 제도를 알아보거나, 또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취직하여 채무조정 제도 절차가 끝이 날 때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빚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채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채무는 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25억 원 이내가 적당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광주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새로이 산정되고 있고, 중위소득의 약 60%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를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246,735원
2인 가구 : 2,073,693원
3인 가구 : 2,660,890원
4인 가구 : 3,240,578원
5인 가구 : 3,798,413원
6인 가구 : 4,336,789원
위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다면 광주개인회생 제도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변제 계획안에 작성되었던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정해진 기일에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의미하며, 이는 채무자의 월수입에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모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일정치 못하기 때문에 한 해의 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치를 계산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득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증빙 자료로 밝혀야만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 기반으로 보았을 때 많은 생계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추가적인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해 확인하는 과정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 수는 함께 사는 가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자녀 혹은 고령의 부모님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전업주부라고 해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필수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혹은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주개인회생은 최대 90%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을 구성하고 어떻게 피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 탕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광주개인회생을 하기 전까지 독촉이나 추심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지속적인 전화, 우편물 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게 되는 것인데 이를 혼자서 진행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통 채무조정을 시작하게 되면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난 뒤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나 채권 추심 및 압류와 같은 문제들이 중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리트에 많은 차주들이 신청을 준비하지만 보정 권고가 빈번히 내려지는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여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할지라도 신청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서류를 접수할지언정 광주개인회생 기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대리인과 함께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도박 빚, 사채, 개인 간 거래 대금 또는 생활비 대출, 카드 돌려막기나 리볼빙 서비스, 주식 코인 투자 등의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허용 범위에 산정하고 있는 만큼, 최대 부채 원금의 9할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변제 기간까지의 기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폐지되는 일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때 당사자에게 알맞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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