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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을 피하고 불법추심 신고하는 법

by 소송의 지름길 2022. 12. 22.


 

채권추심을 피해도
본질인 채무는 남습니다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금리 인상과 경제 악화로 인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연체하는 채무자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액채권추심을 받고 있거나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이 작년보다 약 11%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의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해서 자제를 권하고 있으며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권추심을 진행한 이들에게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심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개인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 추심을 하는 이는 법적으로 소속이나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자는 성명, 연락처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밝히지 않거나 법원이나 경찰청의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추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서에 불법추심 신고도 가능합니다.

채권 추심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폭언을 하며 소액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녹음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녹음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영상 또는 사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다음 지자체 혹은 경찰서에 불법추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을 하는 내용과 실제 채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채무 상황과 추심 내용이 다르다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채무금을 확실하게 파악해 놓는 것이 좋으며 채무 상환 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추심하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시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일 입증 서류가 없다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밤 9시 이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택에 수시로 방문하여 공포감을 조성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연락받은 기록을 남겨놓거나 추심 시간대나 횟수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남겨둔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불법추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인 1332에 연락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를 검색하여 '불법금융대응', '제보 신고'를 통해 불법추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대부업체 주소지의 관할지자체인 시청 혹은 구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법추심 신고를 원한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방문 내역을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채무로 인한 추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단순히 추심과 독촉을 피하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돈을 갚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빚을 탕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로 3~5년 동안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소액채권추심 및 독촉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채무, 개인 간의 금전거래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권자의 채무 독촉이나 압류 등이 중지되고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완벽하지 못한 개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빚 탕감율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소액채권추심 혹은 빚 독촉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면 법무법인 지름길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간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 중과 주말 모두 카카오톡 상담과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채무로 인해 소액채권추심을 받고 있거나 독촉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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