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조건 충족 시 개인회생 개시결정될까

 

코인,주식 손실과 도박빚
지름길의 노하우로
함께한다면 면책 가능합니다

---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신청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담보 채무는 10억,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 총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진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보정 권고에도 잘 대응하였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시결정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해당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후 제출했던 서류들에서는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일차적으로 자격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발휘되는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면 즉시 중지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독촉 등의 변제 요구 및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3~5년 동안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된다면 모든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전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인가가 되고 난 이후에는 누락된 목록이 있어도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측의 과다한 업무량에 따라 인가 결정이 늦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늦어진다면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당연히 인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일단 서류가 통과되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인가가 결정되어야 추후 면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가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신청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인가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인가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면책이 완료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자신이 개인회생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진행 시 도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간 1,000건 이상의 도산사건을 수행해온 이력을 기반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주말 주 중 모두 상담이 가능하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개인회생조건이 궁금하시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름길의 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 숙지해야할 모든 것

 

지름길의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 고려 시 꼭 체크해야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