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뜻?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리볼빙 등, 요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분들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띌 정도로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해결한다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임시방편에 해당하는 방법은 결국 또 다른 채무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개인파산에 관련한 기사들도 매일 활발히 업데이트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파산 신청을 하였던 연령층이 60대 이상 고령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까지도 고민할 만큼 적지 않은 인구수가 개인파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개인파산 단점은 무엇일지, 개인회생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개인파산신청자격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사고나 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서 더 이상 수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득 활동이 가능하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상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이 절반이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이 경우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이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의 상한선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소득 상태와 현금 상태 외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면책불허가 사유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 외에도 더 있으니 체크해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서 의미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란?

- 사실과 달리 허위로 채무 금액 증가한 경우
- 부채 원인이 사행성으로 인한 부채인 경우
- 재산을 처분했거나 일부러 은닉한 경우
- 채권자 목록에 대해 없는 사실을 작성한 경우

 

 

 

개인파산 단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몇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처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차량, 적금이나 예금, 보험, 퇴직금, 주식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중 진행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상이나 직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점 역시 단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에 재직 중이거나, 시험을 준비중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획에 맞춰서 도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꾸준한 소득을 필요로 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비용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여 정해진 날짜에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채무자가 꾸준히 수입을 유지하며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몫의 빚만을 갚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뜻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에게 시행되던 독촉을 방지하고, 채권자에게는 일부 금액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실행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지 않아도 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과 같이, 개인회생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회생을 진행 중에 있음이 알려지지 않을뿐더러 승진, 승급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라는 항목에 따라 갚아야 하는 금액이 산정되고, 이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환가하였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채무자는 재산을 청산하지 않더라도 그만한 가치에 따른 빚의 규모만 갚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단점과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 뜻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같이 개인회생 역시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알려진 신청 자격과 다르더라도 신청하여 개시를 결정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알려진 방법에 맹신하는 것보다는 비용부담 없는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어떤 조건이 나의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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