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말하는 절차 (면책)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시리기 시작하는 요즘, 도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파산 외엔 답이 없다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름길 법무법인에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면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법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쉽게 이해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은 채무자가 준비한 서류를 심사하고 파산 선고를 결정한다.
3. 파산 선고된 채권을 신고한 뒤 파산재단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환가 및 배당한다.
4. 파산 사건이 종결된다.
5. 완전히 면책되기 위한 파산관재인과의 면책 심문 기일을 정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6. 채무자의 면책 심문을 진행한다.
7. 면책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

 

 

 

 

개인파산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파산 면책 및 신청서를 같이 준비하는 까닭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각각의 신청서에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 면책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수에 따라서 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책과 파산을 함께 진행하여 채권자 목록을 하나만 작성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서류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신청 취지, 신청하는 이유와 각종 첨부 서류를 명시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상황이나 기각당한 경험이 있는지, 회생 절차와 같은 채무조정을 동시 진행 중이거나 이미 면책을 받았는지, 영업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절차에서 두려워하는 단계가 파산관재인과의 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있고, 혹여나 면책을 허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상담을 문의하시는데요.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심문 기일이 정해질 시 미참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재인 선임이 이루어진다면 선임 비용은 별도로 법원에 지출하게 됩니다.

이는 변호사선임비용과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종 관련 비용을 한꺼번에 받기도 하는 곳이 있는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대리인에게 지출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 이후 진행이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배당하는 역할과 면책에 대한 역할을 법원에게 직권을 위임받아 실행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자주 놓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사건이 종결됐다는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과 파산 선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면책을 결정 받는 것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인으로의 복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에 수차례 방문하게 되며 이때 번거로움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통장 사용처 소명 과정의 중요도가 높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파산 결정은 물론 면책을 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 미리미리 소명 가능한 자료들을 확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0년의 파산관재인 이력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

 

지름길 법무법인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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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길 법무법인

찾아오시는 길

서초역 2번 출구 도보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