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절차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 제도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 채무를 직접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보유한 재산을 전부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시점에 파산을 통해 부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만큼 접수하고자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자격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탕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도 탕감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입장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의 소득이 부양가족 수 마다 달라지는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을 때
2.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3. 가족이 신청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4. 소득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질병, 연령, 질환 등)
5.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하여 접수하고자 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게 된 경우 법원은 서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채무자 심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차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비용 예납 명령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없다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부합하고 있는 신청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이후 채권자집회가 개시됩니다.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이며, 전체적인 절차의 문제가 없다면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할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받지 못할 사유를 보유 중이라면, 탕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고의로 숨겼을 때

2.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채무를 임의로 증가시키게 되었을 때

4. 채무자가 사치나 도박, 투자와 같은 원인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가 과도하게 불어났을 때

5. 신용거래로 어떠한 상품을 구매하고 현저히 불리한 수준으로 처분한 것이 드러났을 때

6. 7년 내에 파산 면책을 이미 선고받았을 때

 

 

 

 

신청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일부 채권자에게 이익만을 위해 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했을 때 역시 해당되며, 신청을 위해 구성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존재할 때에도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기점으로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감추고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 또한 불허가 사유로 분류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내용으로는 개인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고 난 후 7년이 지나기 전, 회생을 통해 탕감을 받고 5년이 지나기 전 신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만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절차 또한 생각보다 복잡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여 준비하고, 제도를 이용하여 탕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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