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많은 법률 대리인들은 채무액이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 역시 이 기준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총채무액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던 20대 아르바이트생 의뢰인께서 저희를 통해 성공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 정도 빚이라면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물론 의뢰인 본인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셨습니다.
비교적 적은 채무액을 안고 있던 20대 청년은
과연 어떤 현실적인 이점을 확인하고 이 제도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채무액이 1,500~2,000만 원대로 적어도 개인회생이 효과가 있나요?
소액 채무도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핵심은 '비용 대비 실익'입니다.
법원 심사 결과 원금 탕감률이 낮게 나온다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천만 원대 부채라면 섣불리 절차를 밟기 전, 전문가와 상담 후 채무 금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죠.
저를 찾아오셨던 20대 의뢰인은 이자 전액 면책 혜택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부채의 상당 부분이 개인 간 대여금과 휴대전화 미납 요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애초에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추심 방어'였습니다.
끊임없는 빚 독촉과 우편물 등 일상을 위협하는 추심을 법적인 강제력으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오직 개인회생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급여소득자의 범위를 급여, 연금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의뢰인도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을 입증하는 소명자료가 급여소득자보다 더 중요했고, 이 과정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희 20대 의뢰인은 인가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을 꼽았습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지고,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도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독촉을 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마냥 쉽지는 않겠죠.
의뢰인께서는 투잡으로 소득을 늘리려 노력하고 계시며 여행은 물론, 취미생활에 쓸 돈은 모든 변제금을 무사히 납부할 때까지는 참고 있어야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가 1,000만 원대인데 신청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있나요?
채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권 채무만 있다면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채권자 수가 2명 이상으로 사채·개인 간 채무·통신비처럼 협약 대상이 아닌 채무가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통장입금 내역, 급여 지급 확인서, 고용주의 근무 확인서 등으로 월평균소득을 소명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액 채무는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잘 안 해줄까요?
저희 20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도 처음엔 권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채무 구성을 자세히 듣고 개인회생이 맞는 선택이라는 걸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금액과 무관하게 상담 시 다른 대안까지 솔직하게 짚어주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액이 적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이 답은 아닙니다.
채무 구성에 따라 훨씬 용이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개인 간 채무·통신비가 섞여 있거나 추심을 즉시 끊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임료를 들이더라도 개인회생이 더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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