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소비를 한 것도 아닌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씩 빌리다 보니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 되어버린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내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발생한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인정받기 쉬운 채무 발생 사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실직, 코로나까지 겹치며 5,6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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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했던 가장의 하루가 하루아침 무너졌다면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한 순간에 무너지고, 네 살짜리 아이를 혼자 돌보며 직장을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대출을 받기 시작했죠.
이혼을 결심한 이후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위자료 2~3천만 원을 빚으로 마련했고, 매달 양육비 80만 원도 대출로 충당하셨죠.
생활비를 줄이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나가셨지만 자동차 부품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의뢰인에게 별안간 코로나라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해외에서 반도체 수급이 막히면서 회사가 2~3주씩 문을 닫았고 월급은 8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빚은 5,6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생활비대출 빚,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분처럼 생활비와 생계 유지를 위해 쌓인 빚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면 사건이 좀 더 쉬워지지 않느냐는 이야기와는 달리, 회생법원은 지금도 채무 발생 사유에 대해 도덕적해이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도박, 가상자산 투기, 과도한 사치·낭비성 소비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생계비 부족, 질병·사고, 가족 부양,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는 충분히 소명하면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의뢰인의 채무 발생 사유는 명확합니다.
①배우자의 이탈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담
②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③코로나로 인한 소득 급감
이런 사유는 법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대출에 대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대출 상세 내역 정리표, 입출금 내역서,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현금 인출이나 도박·유흥비 사용 내역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대출 개인회생, 신청 후 달라진 점
저는 사실 개인회생을 하면 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했어요
빚이 5,600만 원을 넘었을 때,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저를 통해 이미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후기를 확인한 뒤 상담을 요청하게되셨습니다.
전날 밤까지 고민하다가 저녁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셨고, 늦은 밤이었지만 답변을 드렸죠.
결과는 이자 전액 탕감 및 원금 64% 감면, 월 56만 원씩 변제였습니다.
5,600만 원이던 빚이 월 56만 원이라는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리됐죠.
의뢰인께서 좋았다고 말씀해주신 건 사실 변제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오던 독촉 전화와 문자가 사라진 것,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진 것이 컸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됩니다.
1년 이상 성실상환을 하게 될 시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되죠.
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도 대부분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 겁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 때문에, 갑자기 닥친 사정 때문에 조금씩 빌리다 쌓인 빚을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생활비·생계형 목적의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인정받기 쉬운 사유입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하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장입출금내역, 지출증빙, 대출사용처 정리 등)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개인회생은 전문가와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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