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2.6회? 산정된 변제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누적,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달 변제금을 못 냈는데 바로 폐지되나요?"

 

부모님께 일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병원비 지출이 생겨서,
경기가 안 좋은 까닭에 실직 위기에 놓여서.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 사유는 다양합니다.

어떻게든 납부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조회해 보니 2.6회 미납으로 확인되시는 분들이라면 곧 법원으로부터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빠른 대응은 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납부하시는 변제금이 계속 밀리는 경우라면 한 번 쯤은 생각해보셔야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내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산정 받은 걸까?"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폐지를 막는 단계별 대응법과, 도저히 변제금을 낼 수 없어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준비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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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내게 맞는 제도로 채무조정을 진행해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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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변제금 미납 몇 회차에 이루어질까?

 

당장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라고 검색하더라도 폐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궁금하신 건 "몇 번 밀리게 되었을 시 폐지가 되는지" 여부일 텐데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3회분 이상 미납이 되었을 시 대처하지 못한다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①1~2회 미납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법원의 전산망에 미납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1회분이라도 납부하여 미납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3회 이상 미납

3회 이상 미납하신 분들은 폐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신청인이 지금 잠시 어떠한 사유로 인해 납부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태라면 '변제금 지연 납부 사유서'를 준비해야 하며,

향후 납부 계획서를 자료, 서면으로 증명하고 입장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재빠르게 즉시항고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즉시항고의 기일은 2주 이내로 잡혀있으나, 가급적 1주일 내에 서류 준비 및 제출 등이 준비되어야 인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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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반복된다면? 내 변제금이 올바른지 재확인 필수

일시적인 자금난이 아님에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일이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벗어난 금액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본인의 소득과 생계비 구조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최저생계비 누락: 부양가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요청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과대 산정: 실제 소득보다 높게 책정되어, 낼 수 없는 금액이 정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억지로 미납된 변제금을 메꾸려 대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지가 되기 전, 진행중인 절차를 다시 살려서 진행해보실 것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재신청 사건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빚 독촉을 방어하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본인의 케이스가 생계비조차 위협받을 정도로 잘못된 변제금이 산정되었다고 판단이 들고, 재신청을 염두해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혼자서 진행하시지 말고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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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해 빚 7천만 원 없앤 사연

 

의뢰인께서는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생활고로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사건은 폐지가 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이 발생한 처음은 남편의 트럭 사고와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드 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고, 빚은 7천만 원까지 불어났죠.

 

 

처음엔 개인회생을 시도했지만 월세와 남편의 병원비, 아들 학원비까지 내면서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미납 횟수가 쌓였고, 사건은 폐지가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시 채무조정을 신청해보고자 지름길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지금의 소득(공공근로 100만 원)으로는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것보다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아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죠.

결과적으로,

• 총 채무: 7,000만 원
• 결과: 개인파산 면책결정 (전액 탕감)
• 파산 후의 장점: 빚 독촉 중단, 압류 해제, 채무 전액 면책

 

 

"지름길은 처리가 빨랐어요.
덕분에 빚 독촉도 안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제는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지름길은 의뢰인께 무리한 회생보다, 지금의 상황에 알맞는 제도를 찾아드렸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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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A. 앞에서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즉시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Q2. 진행중이던 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돌려받나요?

 

A. 아니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이자와 원금 상환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원금이 탕감되었을 변제금이 이자 납부데 충당이 되니, 폐지가 됐다면 원금은 변제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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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변제금을 산정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메꾸려하지마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은 여러분의 변제금이 적정한지 재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재신청 과정으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거나 의뢰인과 같은 사정이 발생할 시 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개인파산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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