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개인회생 vs 상속포기,
부모님의 오래된 채무 해결법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0년, 20년 이상 묵은 오래된 채무로 고통받는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댓글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버티시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꽤 많죠.
그런데, 상속포기랑 한정승인과 60대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이 상속포기가 아닌 60대 개인회생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자녀와 부모님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후 대책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분명 유효한 법적 제도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겪어야 할 오래된 채무의 고통은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죠.
- 매일 울리는 채권자의 독촉 전화와 문자
- 수시로 날아오는 법원 등기 우편물
- 통장압류로 인한 기초연금 수령의 어려움
- 유체동산(살림살이) 압류의 공포
나중에 상속포기할 거니까 괜찮아라고 위안 삼기에는, 현재 부모님이 겪고 계신 하루하루가 너무나 가혹할 수 있죠.
여생을 빚 독촉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게 하는 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자녀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상속 과정에서 아버지의 빚을 발견하게 된 아들의 추천으로
개인파산을 통해 빚 14억 9천만 원을 털어낼 수 있었던 의뢰인의 후기
60대 개인회생이 오히려 유리한 이유
60대 고령의 나이라면 이미 빚 때문에 부동산이나 큰 재산을 처분하신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 법원에서 청산가치(재산)를 잡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남아있지 않으므로 탕감률이 높습니다.
즉 아르바이트, 경비직, 소일거리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입증된다면 신청이 가능하죠.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생전에 오래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를 증명하듯,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통계를 보면 50~60대 채무자가 많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오래된 채무의 원금 대부분을 탕감 받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변제하면 남은 빚을 모두 없앨 수 있으니 자녀에게도 짐을 안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60대 개인회생의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간의 연대보증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사업에 대한 보증, 가족 간의 보증이 얽혀있다면 당사자가 회생하지 않을 시 빚은 자녀에게로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60대 개인회생의 오래된 채무를 상담받는 분들이 많아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자녀들이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깜빡하고 정해진 기간을 놓친다면 이 또한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60대 개인회생은 빚으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인 만큼,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가 책임감 없이 도망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갚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머지 오래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정당한 구제 제도입니다.
지금의 압박을 멈추고, 압류된 통장을 풀고, 당당하게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쓰며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
그것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바로 60대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오래된 채무,
방치하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통의 시간만 길어집니다.
상속포기라는 막연한 미래의 대책보다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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