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돈을 못 버는데 빚은 어떻게 갚죠?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결정적 신청자격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인 건 맞지만,
도대체 어떤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라면 혼자서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이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①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허리디스크로 현재 특별한 직장이 없는 20대 청년
②기초수급자로 중증 장애 등급을 가진 60대 이상의 중년 남성
여러분은 두 가지의 상황에서, 누가 더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어울리는지 구분이 가능하실까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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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으로 규정 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파산 제도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한 상황으로 과도한 빚이 발생한 대상의 채무조정을 조력하는 구제 방안입니다.
즉,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하죠.
(1) 소득 요건
-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할 것
- 고령, 장애, 중증 질환 등으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 생계비조차 벌기 힘든 경우
(2)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 내가 가진 모든 재산(집, 차, 보증금, 예금 등)을 다 팔아도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해야 합니다.
(3) 사행성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
- 도박, 주식, 코인 투자, 과도한 낭비는 원칙적으로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4) 재신청 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회생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 파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로부터 7년 경과
💡법으로 규정 된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답이 나오실까요?
정답은 ②기초수급자로 중증 장애 등급을 가진 60대 이상의 중년 남성입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급 불능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중증 장애 등급을 가진 60대의 경우 지급 불능 상태를 증명할 수 있지만, ①의 경우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히 소득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법원은 판단하기때문에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파산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사실일까?
이 부분은 먼저 파산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먼저 파산 선고라는 결정을 받고 → 절차가 진행되면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모든 빚이 법원의 재량 하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보다는 면책, 즉 복권이 되는 결정이 중요한거죠.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판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나올때까지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면책 결정이 나오게 되면 파산선고로 인했던 불이익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법률상으로 신분상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이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즉, 이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면책을 받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파산, 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할까?
파산 또한 채무발생 사유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회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에 준비해야 할 자료도 얼마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발생한 빚 전액을 모두 0원으로 만드는 강력한 구제 제도인 만큼 심사는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심리는 절차 비용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신청서에 허위 기재 된 내용이 없는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사유가 발견되었을 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은 신청보다도 면책이 큰 난관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시 주의해야할 점 등을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변호사와 논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무슨 일을 할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환가해야 할 재산은 모두 파산 재단에 포함됩니다.
관재인은 이 파산 재단을 관리하는 역할로, 채권자에게 재단에 있는 재산을 분배하는데요.
재산과 소득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을 파산관재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면담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파산 제도는 신청보다 면책 심리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책 심리 중 검토하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었는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혼자서 준비한다면 당연히 실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채무조정 제도를 준비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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