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연말정산 환급금, 내 돈일까? 법원 돈일까?
저도 따지고보면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맘때의 최대 관심사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목돈을 기대하게될 수밖에 없는 연말정산 기간이 오고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면 환급금은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걱정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연말정산 시 개인회생 처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핵심 꿀팁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나요?
손해보지 않는 신청자격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1차 상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사유는 비용을 받아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시작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니까요.
ⓒ어떠한 사례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아래의 게시글을 클릭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1577-4318] 수임 강요 없는 개인회생 신청 상담, 비용 걱정은 이제 그만!
회생·파산 관련 상담 안내드립니다 지금 채무로 힘드신가요?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등✔ 자격 여부부터 진행 절차
zrumgil.tistory.com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연말정산과 개인회생을 묶어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개인회생
- 연말정산
이렇게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셔야죠.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시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는거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죠?
A. 아니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과 회사, 근로자 간의 세무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죠.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인데, 소득공제가 될까?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발급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찍에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죠.
보통 공제받으시는 물품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 의료비 :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약값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포함)
- 교육비: 학비, 자녀 수업료 및 급식비, 교복 구입비 등
-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료는 공제 대상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무관)
- 기부금: 종교 단체나 복지 단체에 기부한 내역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집주인 동의 불필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사실 환급금 사용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확정하니까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참고해야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법원으로부터 매년 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을 올려야한다는 조건을 받았다면 환급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본인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하는 대상이라면?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 아니라 토해내야 하는 상황(추가 납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는 개인적인 세금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 세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변제금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국세청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연말정산,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주의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대상이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 변동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원에 신고한 월 소득은 200만 원인데,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연봉이 4,000만 원(월 333만 원)으로 찍혀 있다면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득을 속여서 신청했다고 판단하거나, 조건부인가 대상자라면 소득이 크게 늘었으니 변제금을 올리라고 할게 뻔합니다.
게다가 조건부 인가자라면 매년 7월경 소득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연말정산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되므로 연봉 협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소득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미리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변제계획안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연말정산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은 여러분이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낸 대가로 받는 합법적인 보너스라고 생각셔도 됩니다.
다만, 나의 사건이 조건부인가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내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문제로 골치앓을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혹시라도 늘어난 소득 때문에 변제금 상향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비용, 전혀 부담가질 필요 없으니 편하게 아래 글을 통해 연락주세요!
[☎1577-4318] 수임 강요 없는 개인회생 신청 상담, 비용 걱정은 이제 그만!
회생·파산 관련 상담 안내드립니다 지금 채무로 힘드신가요?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등✔ 자격 여부부터 진행 절차
zrumgil.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