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직접신청? 요즘은 셀프 등기도 하는데, 회생이라고 혼자서 못 하겠어?"
개인회생 직접신청을 알아보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보통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혼자 하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 말리고 싶을 정도로 직접신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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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문가가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보정권고
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지출 내역을 모두 정리한 뒤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3년간 어떻게 나눠 변제할지 계산해야 하는데,
숫자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채무자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변제계획안이 될 수 있죠.
시작 과정도 복잡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퇴직금 예상액,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시가 등을 재산으로 보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직접신청을 한 경우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Q. 개인회생 직접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
- 채무 종류가 많지 않으며
- 재산 관계가 명확한 경우라면 직접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직접신청을 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변제금 때문!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가능한 한 변제금을 많이 갚으라 하고,
채무자는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변제금을 적게 갚으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보험금이 있는 채무자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법원의 요구 : "퇴직금이랑 보험금도 재산이니까 월 30만 원씩 더 갚으세요"
- 직접 신청 : 법원의 명령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 월 변제금 80만 원 확정
- 전문가 선임 시 : 청산가치에서 제외 가능한 채권을 찾아 법원의 요구를 반박 (압류금지 채권 확인 및 현금화가 불가능한 채권을 주장 등)하여 월 변제금 50만 원에 확정
= 30만 원 차이 × 36개월 = 총 1,080만 원입니다.
직접 신청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를 낸다고 해도 천 만원 단위의 금액보다 적습니다.
※ 수임료가 부담되어서 안되겠다면? 분납으로도 가능하니 문제가 되지 않죠.
▶ 변호사와 함께 신청했을 때의 또다른 장점
① 신속한 금지명령
② 기각 방지
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빚 독촉과 압류를 견디지 못해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지, 금지명령으로 압류도 방어가 된다고 하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하더라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면 무슨 소용인가 싶겠죠?
이 과정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로 기각을 방어하고 인가결정까지의 기간도 줄여볼 수 있다면 직접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대부분 비용 부담때문에 개인회생 직접신청을 찾는다면, 주된 원인은 수임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최근에는 수임료 분납이 가능한 곳도 많기에 선택지가 다양하죠.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신청을 선택했다가 기각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인가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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