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지금 몸이 아파서 일을 쉬고 있어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빚은 1억이 넘는데, 가진 거라고는 보증금 500만 원뿐입니다... 저도 파산이 될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위축된 상태에서 어렵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환 여력이 없는 지금 빚까지 면책받지 못한다면 나중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한 소득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선 파산을 신청한 뒤 면책을 받아 신용 상태가 회복된 후 조금씩 갚아나가는거죠.
오늘은 파산신청자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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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파산 선고는 신청인이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뒤 면책결정은 남은 빚을 법적으로 탕감(면제)하여 갚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고 확정하는 것을 말하죠.
즉, 도산전문변호사의 최종 목표는 의뢰인의 파산 선고가 아니라 면책에 있습니다.
2. 파산신청자격 핵심 3요소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빚을 0원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개인회생보다 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① 지급불능 상태 (재산 < 채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현재 내가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임대차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등)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갚아야 할 빚(채무)이 더 많아야 합니다.
② 소득 활동 불가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이를테면 고령, 질병, 장애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소득이 있더라도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청년의 경우 허리디스크 등으로 파산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파산신청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 등급을 법률상 인정 받은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③ 채무의 발생 원인 (비면책 사유 주의)
빚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회생과 다르게 주식, 코인 투자 실패, 도박, 과도한 낭비 및 사치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파산신청자격을 문의했지만 해당되지 않는데요.
파산 말고 신청해볼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을까요?
파산신청자격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볼 수 있죠.
▶ 개인회생 (원금 최대 90% 탕감, 이자 100% 전액 면책)
-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 3~5년 동안 법원이 정해준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파산 절차
STEP 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접수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황, 진술서 등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2.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심사를 통해 파산 선고를 내리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STEP 3.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STEP 4. 면책 결정 및 복권
관재인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 상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Q. 파산하면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데, 불이익이 없는게 맞나요?
A. 이게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 이 나올때까지, 그 사이에만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불이익이라는 건, 법적으로 '신분상 제한' 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던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가족 피해, 당연히 없고요,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 취업, 금융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상태로 남는 것이야말로,
본인의 경제 활동을 막고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회생파산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의뢰인 분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한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가족의 병원비를 대느라,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평생 일군 사업이 코로나로 무너진 경우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 겹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시고 계신 상황이라면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조정을 안내하여 빚 탕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