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고 해도 매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결제일은 돌아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독촉 전화나 우편에 이미 심신이 지친 분들도 적지 않죠.
올해는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막상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더라도, 당장 갚을 돈도 없는데 무슨 변호사를 선임까지 해야하나 싶어 그만두는 분들도 있죠.
개인회생 비용, 물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 받기 위해 또 돈을 써야한다는 사실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정확한 비용 구조를 알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선임비용 300만 원을 줄여드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앞으로 갚아야 할 1천만 원 이상을 줄여드릴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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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 갚는 기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을 따지기에 앞서, 내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헛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제도인지 다양한 글에서 설명되어있으니, 저는 신청 자격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① 지속적인 소득 발생
직장인(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알아봐야 합니다.
③ 지급불능 상태 (재산 < 채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가 가진 재산(부동산, 차, 예금, 보증금 등)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여야 합니다.
상담 당시에는 보험 환급금 등 없다고 주장하시더라도, 법원에서는 모든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모를 수 없습니다.
④ 재신청 기간 준수
과거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이력이 있다면 면책 후 7년이 지나야합니다.)
2.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필수납부 비용 (공과금) 과, 법률대리인 비용 (수임료) 로 나뉩니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사실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법원 필수 비용인 공과금은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인 만큼 먼저 설명드릴게요.
① 인지대 (신청 수수료)
기본적으로 30,000원이지만, 전자소송(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 10% 할인을 받아 27,000원이 듭니다.
② 송달료 (우편 요금)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등기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송달료가 1회분당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 계산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500원
③ 회생 위원 보수 (외부 회생 위원 선임 시)
법원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회생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주로 채무액이 큰 경우), 15만 원 이상의 보수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개인회생 수임료, 왜 투자라고 할까요?
많은 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수임료입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채권자 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300만 원이상으로 형성되어있죠.
여타 사무실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수임료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서비스 하겠다는 명목으로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돈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① 변제금 방어의 차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법원의 변제금 상향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월 50만 원만 내도 될 것을 월 80만 원씩 내게 된다면?
- 3년(36개월) 동안 손해액: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수임료 100~200만 원을 아끼려다 1,000만 원을 더 갚게 되는 셈이죠.
② 기각 방지와 시간 단축
서류가 미비하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가차 없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채권자들의 독촉은 더 심해지고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③ 예측 불가능한 변수 대응
최근 대출이 많거나, 도박/주식 채무가 있거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등 사건이 복잡할수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수천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법원이 받아주는지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죠.
Q.솔직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수임해야하나요..?
A. 물론, 저희들도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에서 목돈을 어디서 구해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겠냐는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름길을 포함한, 양심적인 법률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분납(할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에도 빚은 이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자라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숫자만 보면 커 보이지만,
탕감 받게 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우며 무조건 된다고 유혹하는 곳보다는,
당신의 채무 상황을 분석하여 감당 가능한 변제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