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영끌족, 주택담보대출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최근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기승전 '집'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부터 이자가 너무 올라서 숨이 막힌다라는 한탄까지,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가 되었죠.

지난 수년간 패닉 바잉을 주도했던 30대와 40대, 소위 영끌족 여러분의 고충이 상당하실 텐데요.

오늘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주담대 통계를 바탕으로 영끌족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감당할 수 없는 2억 빚 채무조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및 영끌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왜 30·40대 영끌족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말할까?

2023~2024년 금리 인상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매수한 30~40대 차주들 사이에서 변동금리 이자 급증,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악화, 카드·생활비 대출 누적이 겹치며 연체 전 단계에서 개인회생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미 연체가 발생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Q. 저는 집을 지키고 싶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요?

 

A.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 주택담보대출 → 별제권 채권
• 신용대출·카드채무 → 회생채권

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즉, 법원을 통해 탕감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은행과 약정한 대로 따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원칙적으로는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담대 이자를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①신용대출(카드값, 마통 등)을 대폭 줄여 주담대 상환 여력을 만드는 전략

주담대 2억 원 외에 생활비나 투자 실패로 인한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인회생을 통해 이 신용대출 5천만 원의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신용대출 갚느라 허덕이던 돈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담대 개인회생의 핵심은 '불필요한 빚을 정리하여 소중한 집을 지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②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제도 활용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실거주 중인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체된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중재해 줍니다.

단, 주택 가격이 6억 원(법원마다 상이)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등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 30~40대 영끌족의 개인회생 핵심 포인트 (서울회생법원 기준)

1. 실질 소득의 안정성

•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 모두 가능
• 최근 소득 증빙의 연속성 중시

2. 주택의 시가 및 담보권 범위

• 시가 대비 담보채무 초과 여부
• 추가 재산 은닉 여부 엄격 심사

3. 변제계획의 현실성

• 3년 변제 원칙
• 생계비를 과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집중 검토

 

3. 3040 영끌족을 위한 전문가의 현실 조언

한국은행 통계가 보여주듯, 3040세대의 빚 부담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2억이 넘는 빚을 지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했던 시장 상황,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주담대 개인회생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찾는 과정으로,

2가지의 방법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꼭 지켜야 한다면: 신용대출을 탕감 받아 가용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 집을 포기하더라도 새 출발을 원한다면: 경매 후 남은 빚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일반 개인회생보다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은행(담보권자)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집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아봐야할 것입니다.

 

 

 

영끌 후폭풍,
3040세대의 개인회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은?

👉 비용 부담 없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1577-4318] 수임 강요 없는 개인회생 신청 상담, 비용 걱정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