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분들께서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데, 빚 문제 해결에서조차 자격미달일까 봐 걱정이 많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대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이라도 빚 탕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77-4318] 수임 강요 없는 개인회생 신청 상담, 비용 걱정은 이제 그만!
회생·파산 관련 상담 안내드립니다 지금 채무로 힘드신가요?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등✔ 자격 여부부터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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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아니더라도 개인회생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의외로 놀라시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은 4대보험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에서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급여소득자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 편의점, 식당, 카페 등 파트타임 근무자
- 일용직: 건설 현장 근로자, 물류 센터 단기 근무자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배달 라이더, 웹 디자이너, 학원 강사 등
이 모든 직군이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셔야합니다.
즉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Q. 저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A. 프리랜서나 일용직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소득 증빙이죠,
정규직처럼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확실한 입증 방법 4가지
1. 가장 확실한 방법, 통장 입금 내역
- 관행상 현금봉투로 급여를 받아왔다면, 사장님께 계좌이체를 요청하여 객관적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소득확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등)
- 사업주에게 소득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라면 홈택스에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 일용근로내역서
- 건설 현장 등의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 근무일수와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진술서
- 부득이하게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 사업주의 급여지급확인서와 본인의 소득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제가 소득이 많이 적은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2025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약 143만 원 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죠.
- 월 소득: 160만 원
- 최저생계비: 143만 원
- 가용 소득 (월 변제금): 17만 원
즉, 매달 17만 원씩 36개월(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총 변제액이 너무 적을 경우 변제 기간이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 변제금이 낮아져서 부담 없이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1. 평균 소득 산정 (최근 1년 기준)
- 월별 수입 격차가 크다면(예: 50만 원 vs 300만 원), 법원은 통상 최근 1년간의 총소득을 평균 내어 기준을 삼습니다.
- 이 평균값을 토대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조건부인가 회피 전략
-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법원은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수입이 늘면 변제금도 올리라는 조건부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프리랜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소득을 철저히 소명하여 조건부인가 조항이 붙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잦은 이직과 소득의 계속성
-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더라도 소득 활동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면 수입의 계속성을 인정받아 자격이 됩니다.
- 단, 신청 직전에 갓 취업한 경우라면 소득의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최소 3개월 이상의 급여 수령 실적을 쌓은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대 프리랜서의 69% 탕감 & 24개월 변제 성공기
※ 의뢰인 상황 (서울 거주 30대, 프리랜서)
사용하기 편한 신용카드 덕분에 요즘엔 현금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하죠.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께서도 사용하기 편하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잦은 택시 이용하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충동구매가 반복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 리볼빙을 사용하며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버는 돈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아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 프리랜서 개인회생 진행 및 결과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 입증과 서류 준비가 복잡했지만,
조력을 통해 빠짐없이 준비하여 24개월 단축 변제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총 채무액 6,200만 원 → 월 80만 원 변제
- 원금 69% 탕감
- 24개월 (2년)
결과적으로 이자 전액 면제는 물론, 원금의 69%를 탕감 받고 딱 2년만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모두 사라지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개인회생은 정규직보다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각이냐 인가냐, 혹은 월 변제금이 2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가 결정되니까요.
통장내역이나 소득확인서, 위촉증명서를 준비하여 "내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확보하고,
법원이 그 재산을 빠트리지 않고 심사할 수 있도록 재산목록 (보증금, 예상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정리하여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각종 생활비는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월세, 의료비 등의 생계비를 산정하는 지출내역을 정리해주시면 좋구요.
소득이 적고, 4대보험이 안 되는 직업이었더라도 소액의 입금내역들을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을 설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의지를 밝히는 것인 만큼,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빚 탕감을 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0대 개인회생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신청 가능할까에 대해 이야기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다시 글을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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