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 개인회생 신청하면 해외여행은 못 가는 건가요? 신혼여행인데..."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라는데, 출국 금지당하면 잘리는 거 아닐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빚 문제만큼이나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해외 이동이 일상이 된 요즘, 출국 문제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이자,
누군가에겐 밥줄이 걸린 생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죠.
빚을 갚으려 회생을 하는데, 이 때문에 회사 생활이 막히거나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해외여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Q. 개인회생 신청하면 무조건 출국 금지인가요?
A.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단순히 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의 출국을 막지는 않죠.
출국 금지는 ①고액 세금 체납자 ②형사 재판 중인 자 ③국외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회생 신청자는 별도의 출국 금지명령이 없다면 여권 발급과 출국 자체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제약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녀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인가결정 전이라면 해외여행은 계획하시면 안됩니다.
개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법원이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을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단순 관광 목적으로 출국하면, 법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나 재산 은닉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과적으로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여행 갈 여유가 있는 만큼 빚을 더 갚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변제금이 상향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업무상 출장 등으로 회사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 해외 가족의 장례식 등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필요)
- 학업 유지를 위한 출국 (변호사 상담 필요)
※ 만약 출국이 불가피한 상태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여행 경비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합니다.
2. 인가결정 후라면 변제 의무를 지키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후 해외여행, 즉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은 이후라면 상황은 훨씬 유연해집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믿고 확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권 사용에도 제약이 없고, 출입국 심사대에서 별도로 제지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변제금 미납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요.
3. 개인회생 신청 이후 해외여행을 가야만 한다면 2가지를 기억하세요
1. 변제금 미납은 절대 금물 (자동이체 필수)
- 여행 경비는 유지하지만 정작 변제금을 연체한다면, 법원은 이를 기만행위로 간주합니다.
- 특히 3회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될 경우, 재신청이나 구제 절차(추완 항고)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연락 두절 및 소득 중단 주의
- 여행 중이라도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은 즉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장기 체류로 인해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리가 되거나 소득이 끊기면 변제계획 수행에 차질이 생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시기와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 인가 전: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꼭 가야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인가 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변제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재정적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일정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먼저 함께 사건을 진행중인 사무실로 조언을 구하셔야해요.
지름길은 함께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께 현재 진행 단계와 법원의 성향을 분석하여,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과 안전한 여정을 함께 고민하고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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