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앞에 섰을 때,
많은 사장님이 가장 먼저 검색해보시는 것이 바로 새출발기금과 자영업자 개인회생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자영업자 빚 탕감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신청자격부터 탕감 범위, 그리고 신용회복 절차까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 분석해 드리고,
사장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빚 탈출의 지름길인지 상세하게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캠코)가 야심차게 내놓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죠,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차주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은 아닙니다.
✅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주목적이므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이전에 폐업했거나 최근에 창업하여 코로나와 무관한 사장님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유한 채무액이 담보와 무담보를 합쳐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 부실 차주 vs 부실우려 차주
새출발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지원 내용이 천지차이입니다.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을 최대 60~80% (취약 계층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혜택이지만,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권추심에 시달린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 부실우려 차주 (90일 미만 연체 등): 연체 초기 단계의 사장님들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없으며, 오직 금리를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수준의 지원만 가능합니다.
즉,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 초기인 사장님이 "원금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기에는 새출발기금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 구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과는 달리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적용 대상과 범위가 훨씬 포괄적입니다.
✅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빚이 발생한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코로나19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 사업을 했든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투자 실패, 도박,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등 채무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미 폐업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이 없지만,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과 재산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집니다.)
법원은 사장님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3년(36개월) 동안 갚게 하고,
못 갚은 나머지 빚은 모두 없애줍니다.
3.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핵심만 비교하면
1. 신청 대상:
- 새출발기금: 코로나 기간(20.4.~25.6.) 사업자 필수
- 개인회생: 시기 무관, 소득이 있는 누구나
2. 채무 한도:
- 새출발기금: 총 15억 원 이하.
- 개인회생: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총 25억 원) 이하
3. 원금 감면:
- 새출발기금: 90일 이상 연체자만 가능
- 개인회생: 연체 기간 무관하게 가능 (최대 90%)
4. 채권자동의: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금융회사만 가능 (사채, 지인 빚 불가)
- 개인회생: 채권자 동의 불필요, 사채 및 개인 빚 포함 가능.
💡 여기서 잠깐!
만약 사장님의 채무 중에 개인 사채, 거래처 미수금, 지인에게 빌린 돈이 포함되어 있다면 새출발기금은 이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금융권 채무만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종류의 빚을 포함할 수 있는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4.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입증'이 관건입니다
Q. 자영업자라면 개인회생이 무조건 좋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와 달리 소득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2가지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 한 장이면 끝나지만, 사장님들은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모든 경비를 뺀 순수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 만약 장부나 지출 증빙이 부실하다면, 법원은 소득을 불투명하게 보아 신청을 기각하거나 월 변제금을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책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 영업용 설비의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 식당 냉장고나 공장 기계 같은 영업 필수 설비는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히면서도, 동시에 소득 활동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 이 설비들의 가치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장의 돈의 흐름(회계)을 정확히 분석하고 소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어떤 선택이 내게 알맞는 채무조정 제도로 활용될까? (자가 진단)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Q1.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했고,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중인가요?
YES 👉 새출발기금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지름길에서는 새출발기금 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연체는 안 됐지만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차고, 원금을 줄이고 싶은가요?
YES 👉 개인회생이 정답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는 원금 감면이 안 됩니다.
Q3. 은행 빚 외에 거래처 외상값이나 사채,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담보대출 등이 있나요?
YES 👉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모든 빚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을 만나 뵙다 보면, "죽어라 일만 했는데 빚만 남았다"며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것은 사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금융권 대출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법원이 보장하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이자 전액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고,
3년 뒤 당당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는 시간에도 이자는 불어납니다.
지금 바로 도산전문변호사의 진단을 통해,
사장님에게 꼭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설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비용 부담 없는 자영업자 빚 탕감 제도 상담받기
[☎1577-4318] 수임 강요 없는 개인회생 신청 상담, 비용 걱정은 이제 그만!
회생·파산 관련 상담 안내드립니다 지금 채무로 힘드신가요?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등✔ 자격 여부부터 진행 절차
zrumgil.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