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개인파산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집어 들었지만,
당장 법원에 낼 돈조차 없어 다시 그 선택지를 내려놓는 분들을 뵐 때면 가슴이 정말 먹먹해집니다.
"돈이 없어 파산하려는데 돈을 내야한다니"
아이러니한 현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개인파산 신청비용의 구조
①공과금 성격의 법원 절차 비용
②법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많은 분이 변호사 비용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죠.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비용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법원 납부 비용 1. 인지대와 송달료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대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경우 인지대는 2,000원 내외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퍼센트 할인이 적용됩니다.
-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파산 신청 사실을 우편으로 알릴 때 드는 비용입니다.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500원으로,
계산 방식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5,5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10~20명 정도라면, 인지송달료만 100만 원 이상 될 수 있죠.
법원 납부 비용 2. 파산관재인 예납금
개인파산 신청비용 중 법원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파산관재인 보수 비용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하며,
이들의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죠.
주의하실 점은, 파산관재인 예납금과 도산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법원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산이 거의 없고 사건이 단순한 경우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 채무, 대출이 있을 경우 약 70~15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죠.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최근 대출이 많거나, 재산 은닉 의심 등의 쟁점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상까지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지방 법원의 경우 예납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료
법률대리인 비용은 정해진 가격이 없기에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통상적인 변호사선임 비용은 300만 원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이보다 조금 저렴할 수 있으나,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어 파산관재인 면담 등 즉각적인 법적 방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70만 원, 80만 원이라는 초저가 광고가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곳은 대부분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공장식으로 서류만 대충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한 번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가 나면 재신청이 매우 어렵기에,
비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Q.인지, 송달료, 보수 등 예납금이 부담되는 경우엔 어떡하죠?
당장 수백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도 존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 가족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법원에 소송구조지정을 신청하여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지원받거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심사가 까다로워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나 홀로 파산 신청, 비용 절감의 대안이 될까?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파산 신청을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추천드리지 않죠.
파산 절차는 회생보다 서류 심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10년 치의 금융 거래 내역, 세금 관련 서류, 가족들의 재산 내역까지 수십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날카로운 질문과 보정 명령에 법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비용을 아끼려다 빚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돈이라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매우 부담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을 면책 받고 신용 불량자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면,
이는 비용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비용 부담 때문에 파산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자를 줄이고 삶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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