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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던대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급여일이 되어 잔액을 확인했더니 통장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체도, 출금도 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당장 납부해야 할 공과금, 월세, 통신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장압류죠.
압류된 통장을 처음 마주한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당황, 막막함, 두려움.
무언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어디에 물어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충분히 해지할 수 있으나 단순한 고객센터 문의나 은행 민원으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며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금융 압류 상황, 그중에서도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도산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된 통장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개인회생’
먼저 압류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강제로 묶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 은행에 들어오는 돈을 먼저 가로채겠다”는 의미죠.
압류되었던 통장이 월급통장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입금은 되지만 사용할 수 없고, 생활비는 막히고, 심지어 계좌에서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하죠.
이때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하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 해지
- 인가결정문을 통해 압류 해지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점도, 적용 방식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각각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막는 방법: 개인회생 초기 단계에서 활용
개인회생을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할 때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까지 신청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 보호 및 채권자 간 형평 유지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이 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막는 조치로 이미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도 이 금지명령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해당 압류를 중단하거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인가 전에 발급되는 임시보호조치로,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 주의할 점
금지명령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발부 여부가 달라지며,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 은행과 채권자에게 이를 직접 송달하거나 제출해야만 실제로 압류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인가결정문’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개인회생 인가 이후 해지 절차
개인회생이 인가결정까지 이르면 법원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없도록 확정된 판결문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가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를 각 압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으로 압류를 풀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인가결정문만 있다고 통장이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가결정문을 근거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그 결정문이 채권자와 금융기관에 송달되어야 실제로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 주의할 점
금지명령과 달리 인가결정문은 확정 판결이므로, 채권자 측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해지 효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다만 이 역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이해했다면, 다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인가결정문으로 해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사건별로 상황이 달라지는 특수성이 많아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 어떤 채권자가 어떤 통장을 압류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 이미 해제된 계좌인지, 여전히 묶여 있는 계좌인지 파악해야 하며
- 압류 집행 법원의 관할이 어디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처럼 은행, 법원, 채권자 사이의 절차를 빠르게 조율해야 하므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금지명령이나 인가결정문이 일부 채권자에게 늦게 도달하면서 압류가 계속되거나 다른 계좌까지 압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막힌 통장, 혼자서 풀 수 없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건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단순 민원이나 은행상담으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기에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단지 압류만 해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빚에서 벗어나는 길까지 제공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결국 절차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며,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실질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장 하나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단지 돈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던 일상과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