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자 높아지는 채무 이자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걱정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회생 신청 건수가 9월까지 6만 4천 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천 명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채무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갚아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현재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채무자의 채무 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다시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3~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충실히 변제금을 갚아 나가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액을 탕감해 주는 파산과는 다르게 이자는 최대 100%까지,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빚을 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이나 추심, 압류 등으로 인해 상상하지도 못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만일 회생을 하게 되면 독촉, 추심과 같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변제 중이라는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혼자 힘으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므로 적정 수준의 수입이 매달 발생해야 합니다. 그 수입 금액은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를 넘어야 합니다. 부양 가구 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데,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대략 116만 원이며 2인은 약 195만 원, 3인은 251만 원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시 빚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채무 사용처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확실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재산보다 빚을 진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만일 결혼을 한 상태라면 배우자의 재산 중 일부는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의 경우 그 액수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과거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면책받은 적이 있을 경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다시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된다면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을 비롯하여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감증명서와 세목별 과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회생에 대해 잘 아는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는 추심 및 독촉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서류 접수가 된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보정 권고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낮출 수 있기에 최대한 꼼꼼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기각 사유가 없다면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과정들이 모두 끝나면 인가 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3~5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무거운 빚더미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간 1,000건이 넘는 도산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살려 의뢰인분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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