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으로 힘든 순간이 꼭 오기 마련입니다. 온전히 개인의 노력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의 절차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제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산입니다. 빚을 더 이상 갚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이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파산이 진행 되겠죠.
'내가 돈을 더 이상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 , '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은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채무를 모두 없애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본인 앞으로 있는 빚더미가 없어지게 되는 만큼 채무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준비했다가 기각이나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도산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제도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는 피해가 생기는 것이니 만큼 아무나 쉽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자세한 원인을 증명하여 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빚이 생기게 된 요소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채, 카드사용, 은행대출 등이 해당되는 요소로 보면 됩니다. 이때 채무가 '많다','적다'의 기준이 중요하진 않으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여섯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신청서를 포함하여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수입 및 지출, 현재 채무자의 생활 상황과 재산목록이 포함됩니다.
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고, 상세하게 작성 하느냐에 따라 면책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거부될 경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변제를 계속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부여되고, 신분 상태에도 제약이 많아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을 경우 파산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이는 사회생활 시 제약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된 핸드폰 하나를 개설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또, 금융권을 이용할 때 불편하며, 파산자라는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복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것은 채무를 갚음으로써 해소가 됩니다.
다만, 본인에게만 한정되는 내용이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신문하여 사정을 확인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의견도 듣게 되죠.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인파산과 면책을 인정해줄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제 564조에 따라 사안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또는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에 처분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즉, 고의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많은 빚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한 낭비와 도박 등을 반복했을 경우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용거래를 통해 구입한 무언가를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처분한다거나,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진 이들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이 늘어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이러한 구제제도가 없다면 채무자의 남은 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현재도 있겠지만, 개인파산 제도가 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당시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파악한 후 잘 활용해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인파산을 신중히 하지 않는다면, 파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많은 사안들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시라면, 본인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금 회복된 일상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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