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이유

 

 

안녕하세요.
'제로백 회생파산'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대표변호사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출 금리 문제는 현재 많은 분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죠?

특히 갚기 힘든 빚이 있는 상황인 채무자들 사이에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만약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1.아르바이트 개인회생 가능할까?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도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적 채무조정 제도는 신청 자격 중에서도 '소득 요건'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직업이나 직종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프리랜서, 파트타임, 자영업자 등 법원이 규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장래에도 계속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소득 관련 기준

법원에서 신청 당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승인할 경우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3~5년 동안 투입하도록 합니다.

회생은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변제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매월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월 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것이에요.

아르바이트 또는 그 밖의 소득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월 평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법원의 채무탕감 지원 및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아르바이트로 받은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

 

신청을 위해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 의해 심사됩니다.

이때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개인회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매월 수령하게 되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법원은 자세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요청한 서류를 채무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타나거나, 변제금이 높아지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불규칙한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소득을 대리인과 함께 계산해보는 과정을 거쳐볼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서류를 충분히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한 분들의 경우에도 불리한 조건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철저한 서류 준비 절차는 필수입니다.

 

 

 

참고로, 복잡한 서류 과정을 한 번에 거쳐보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구비한 상태라면 변제계획도 최대한 현실적으로 세워볼 수 있어야 하죠.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시 너무 높은 변제금이 산정된다면 규칙적이지 않은 소득으로 매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도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면책까지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지만 소득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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