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불법채권추심 과정 단기 장기 연체를 방어한 제도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 목차 ※
-채권추심 뜻?
-불법채권추심 과정은
-일반적인 채권추심 과정은
-단기연체 채무자라면 (프리워크아웃)
-장기연체 또는 탕감률을 신경쓴다면 (개인회생 제도)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개인회생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역시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율이 증가하였고, 건전성 관리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적금만으로 재산 증식이 가능했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기본적인 근로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겁기에 채무 조정을 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의 상황에서 특히 빠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바로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채무자였습니다.

미등록 대부, 사채,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생활권마저 침해당해 직접적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알기 쉬운 채권추심 뜻

채권추심 뜻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일정 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이 진행되어 채권자의 권한을 위임받는 업체가 대신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고자 일련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1)채무자 :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2)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즉 대여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불법채권추심 과정

채권추심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사채 및 개인 대여금의 경우에는 법에 위배된 행위를 거리낌 없이 휘두르기도 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채권추심은 한때 이슈가 되었던 3050대출로도 꽤 유명하였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2) 채무자의 빚이 추심 제한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을 진행하는 경우
3) 가족이나 타인(제3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대신 변제를 촉구하는 경우
4)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를 진척하겠다 고지하는 경우
5) 채권추심자가 채무 대납을 제의하여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상황입니다.

채권추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금 납입 촉구 → 불응 시 방문 추심 안내 → 법원 절차를 통한 강제 회수 조치 → 재산 압류

압류된 재산은 추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결국 채권추심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재산이 경매로까지 내놓인다면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단기연체 발생 시 진행 가능한 제도

89일 이하의 단기연체 채무라면 대부분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떠올립니다.

1)약 10년간 채무자가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율합니다.
2)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연체 이자를 감면할 뿐 원금 조율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탕감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4)준비 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50,000원)

장기연체 발생, 또는 탕감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프리워크아웃도 물론 장점이 적지 않은 제도이지만, 채권 기관이나 채권자의 과반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아야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의 억대 빚이라면 효율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이 좀더 안성맞춤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1)보편적으로 3년간의 변제 기간을 가집니다. (최단 2년, 최장 5년)
2)일정한 수입이 있는 다양한 직군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필수 X, 아르바이트생 가능)
3)이자는 전액을 면책하는 것은 물론, 원금 역시도 큰 폭으로 탕감이 가능합니다.
4)채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기에 주식/부동산/코인 투자 실패는 물론 도박 빚도 청산 가능
5)채권추심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다.

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 모두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에선 개인회생이 좀더 장점이 많지만 장점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를 써야만 하는 채무자나 이자, 원금의 차이에 따라서 프리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이 더 알맞는 대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연체 장기연체 채무자가 빚 청산을 위하여 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있다면 다양한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채권추심이 진행된 시점에서부터는 독촉뿐만 아니라 압류가 진행되기 전 한시 빨리 대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방법을 모색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