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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직접 신청해본 개인회생 단점 장점 솔직하게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회생 후기)

by 소송의 지름길 2024. 12. 10.

1.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2.개인회생의 단점과 불이익
3.개인회생의 장점
4.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비교
5.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다닐수록 답변이 다 다른거예요.
탕감률도 다르고 "이건 안된다", "저건 안된다" 하고.
다닐수록 믿음이 안 갔는데, 지름길만 달랐어요.

 

 

 

 

빚 8,0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일 수도 있으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병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회생 단점 장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릴 보험설계사 A씨 역시도 KB 캐피탈, 우리 금융 캐피탈, 모아 저축은행 등에서의 대출로 8천만 원의 빚이 발생하며 회생 신청을 준비하시게 되었는데요.

지름길을 방문하시기 전 개인회생에 관련한 공부를 하시며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1.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①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자영업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채무액이 일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③채무를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 계획안에 따라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2.개인회생의 단점과 불이익

 

개인회생은 재정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몇 가지 단점과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①신용등급 하락
회생을 신청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채증명서 발급을 하게 될 경우 카드사 및 증권사의 경우 채무자가 빚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하여금 일시적인 신용등급 하락 및 카드 사용과 대출이 제한됩니다.

②비면책 채권 존재
세금, 과태료, 벌금, 추징금 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③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④변제금 미납 시 절차 폐지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⑤신용카드 사용 제한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신규 발급이 제한됩니다.

 

 

 

3.개인회생의 장점

 

①이자 전액 면제
법원이 인가하면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도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채권자 독촉 중단
법원에 신청하면 즉시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③재산 보호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④법적 보호
변제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⑤신용 회복 기회
변제 완료 후 신용등급이 회복되며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비교

 

장점 단점
이자 전액 면제 및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제한
채권자 독촉 및 추심 중단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번거로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채무 조정 가능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절차 폐지
최저생계비 보장 세금, 벌금 등은 탕감되지 않음
변제 완료 후 신용등급 회복 진행 중 금융거래 불가  

 

 

 

5.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채무증대사유 : 사치, 영업부진 등
◆ 채무액 : 8,000만원
◆ 탕감률 : 약 83%
◆ 개시결정 후 변제금 : 약 40만원 


 

①정확한 서류 준비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서류 미비로 인한 기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복잡한 절차 대행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 결정, 보정 권고, 채권자 집회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③변제금 조정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 계획을 수립해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이의 제기나 법원의 보정 명령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④시간과 스트레스 절감
도산전문변호사가 절차를 대신 진행하므로 채무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과 불이익이 존재하지만, 이를 상쇄하는 장점이 많습니다.

또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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