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파산신청자격
2. 개인파산 비용
3. 개인파산 개인회생차이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빚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과,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보면서, 개인파산 비용과 개인파산 개인회생차이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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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신청자격의 정의는?
※개인파산 뜻
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보유한 자산만큼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는데요. 이후 면책이 내려지면 남은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가진 재산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2024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위의 1번, 2번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어도 법률상 면책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파산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2. 현행법상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사실이 존재하였을 경우
③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불러올 수 있는 사행행위로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권자목록 또는 신청서류를 진술하였을 경우
④ 재산상태와 관련한 허위의 진술이 있었을 경우
⑤ 지난 면책결정일로부터 파산은 7년, 회생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채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개인파산 비용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개인파산 비용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과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개인파산비용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수급 대상이 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①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파산비용 중 신청을 위한 수수료의 개념으로 서류에 붙이는 인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파산과 면책 사건을 접수하고자 할 경우 각 1,000원씩, 총 2,0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② 송달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파산과 관련한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예납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파산비용으로 들어가는 송달료는 1회분에 5,200원인데요. 기본적으로 10회를 납부하면서 채권자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 공식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x 20,800원)
▶ 면책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x 15,600원)
③ 파산관재인 비용
법원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갖춘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④ 변호사 수임료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이 크거나 채권자가 많을수록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산과 면책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한 조력은 필수일텐데요.
파산 사건을 전문가와 진행할 경우 보통 150~300만원 이상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선임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3. 개인파산 개인회생차이점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각 사건을 신청하기 이전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차이점도 면밀하게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채무자의 소득
개인파산 :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상
개인회생 :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대상
②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의 규모
개인파산 : 면책되는 부채 금액은 제한이 없다.
개인회생 : 최대 15억원의 담보 채무와 10억원까지의 무담보채무
③개인회생파산 면책 절차 기간
개인파산 : 평균적으로 6개월~1년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변제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오래 걸립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및 개인파산 개인회생차이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이 파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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