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빚 개인회생 채권추심 독촉까지 해결하는 법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최근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부담감은 커져가고 있는데요.

전셋집 계약을 앞두고 여유 자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치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과 관련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임대차계약 연장 가능할까?

개인의 재정 상태, 소득, 보증금의 규모 등의 조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는 경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라면 보통 질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았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을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인해서 질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은행이 추후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로 지내고 있는 집을 추가로 연장하기를 원해도 그에 따른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로 전셋집을 계약한 분들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전셋집 계약 갱신을 통해 거주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과 관련한 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권 설정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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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탕감 대상이 될까?

빚을 탕감받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제도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에 비해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이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게 되므로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대출을 받았던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이를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로 보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질권 설정이 이루어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을 때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법적 절차인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통해 탕감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입니다.

 

 

30대 직장인 의뢰인: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신청 사례

<의뢰인의 채무 상태>
① 총 채무액: 약 7,100만원
② 기존 상환 금액: 월 150~160만원
③ 기존 상환 기간: 약 7~10년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30대 직장인의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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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려워지는 집안 사정에 도움이 되고자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했고 수술과 재활을 해야 했기에 1년 반 정도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부상으로 인해 들어간 재활 비용만 해도 약 1,000만원 이상이었고, 쉬는 동안 개인적인 소비를 하면서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부모님과 주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홀로 빚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계속되는 전화와 방문 추심을 하겠다는 경고 문자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탕감 결과>
① 개인회생 월 변제금: 월 130만원
②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
③ 탕감률: 약 31%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름길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름길과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하면서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에게 고통으로 느껴졌던 채권추심도 지름길과 함께 막아볼 수 있었고, 모르는 서류에 대해서도 지름길의 자세한 조언을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족과 직장에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다행히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에는 최소 7년에서 10년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채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절차는 36회에서 60회까지의 변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 빠짐없이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직접 상환하기가 어려운 채무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논의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