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 1위 수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과 함께 20대 초반부터 학자금 대출이란 빚을 안고 대학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중 졸업 후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이도 많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학자금 융자 상환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으로 단기카드대출로 생활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심지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임금체불, 인턴이란 이름의 저임금,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육아휴직하면 퇴사 압박 등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청년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니 학자금 융자 상환과 생활비는 부족합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저임금, 임금체불로 부족한 자금을 단기카드대출로 충당하다 임금체불 빚이 새로운 빚을 늘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임금체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비를 단기카드대출로 시작한 것이 결국 큰 빚을 만들었죠.
약 3년 전부터 임금체불 빚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 임금을 미뤘지만, 두 달 늦게 주기도 하는 등 월급이 밀리고 불규칙적이어서 퇴사하겠다 하고 퇴직금을 요청했죠. 근데 퇴직금 지급조차 거부합니다.
결국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때 수입이 끊기니 단기카드대 연체 문제와 함께 빚이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발생한 단기카드대출, 그리고 좌절감
의뢰인께서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셨던 것은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들어주셨던 것이지만, 그 금액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순간엔 집을 들어가기도 어려웠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게 된다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거잖아요.
이는 비단 의뢰인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애써 모아온 힘든 자금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는 희망,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의뢰인의 채무액은 약 5,200만 원이었고, 수원회생법원의 개인채무탕감 결과 변제율은 76%이었습니다.
단기카드대출 내역은 삼성카드와 국민카드 그리고 청약통장 담보 대출 포함 채무 기관 수는 대략 여섯에서 일곱 곳 정도였지만 지름길 법무법인과 함께한 덕분에 월별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35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도 가능하기에
우리나라 법원은 청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주목하고 청년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준칙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자 계속 새로운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실무 준칙이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한 후, 남은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때의 탕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 부분은 100% 탕감됩니다.
또한 청년 개인회생의 특징 중 하나는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에 관한 준칙도 개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 속에서 몇몇 2030세대 들은 단기카드대출 등을 통한 투자로 손실을 입게 되었죠. 이와 같은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수원회생법원을 비롯한 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의 기본 규칙 중 하나인 '청산가치 반영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청년들의 높아진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사회와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수원회생법원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 연체로 시작하여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의뢰인보다 훨씬 큰 금액의 임금체불 빚으로 괴로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혼자 생각으로 상황이 너무 나쁘다며, 삶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길은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개인회생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찾아 보면 해결 방법과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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