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조건 및 서류 준비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까닭에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시게 되었고, 거주지를 서울에 두어 서울회생법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자신의 소재지에 따른 지방법원의 본원, 또는 회생법원이 있을 시 회생법원에 서류 제출을 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산회생법원을, 수원에 계신 분들이라면 수원회생법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지방법원의 본원을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 지역에 해당하는 회생, 간이회생, 파산사건 역시 부산회생법원에서 신청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어느 곳에서 시행하면 좋은 것인지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규제가 해지되면서 서서히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그 여파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부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막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추심을 견디지 못하여 지금 당장을 버티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서류 신청의 과정조차 복잡하여 채권자목록은 무엇인지, 재산 목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보정 권고는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혼자서 개인회생절차 조건을 확인하시다 보면 시작조차 꿈꾸지 못하는 사태가 적지 않은 까닭에 가급적이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신청 자격부터 절차 진행, 변제계획안 작성이나 면책 결정의 결과까지 이룩하시길 바란다고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인이거나, 60대 이상의 고령 또는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여 비용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시안을 제공해 드린다고 설명드립니다.

 

 

 

 

우선, 간략하게라도 개인회생절차 조건을 인지해둔다면 상담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도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로 소모되는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먼저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에 더불어 상한선의 금액은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로 초과하게 된다면 회생 조건을 진행해 볼 수 없어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 직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소득 및 영업소득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빙해야만 하는 영수증이나 소득 자료 등 풍부하게 필요한 까닭에 반드시 대리인과의 상담을 거쳐보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더불어 이미 파산 제도를 이용한 전력이 있거나, 또다시 회생 제도를 신청하고자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생 기록이 삭제되는 5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조건을 확인하시다 보면 자신의 채무 사유가 도박이었거나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등의 투자였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에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조속히 경제 활동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빚을 탕감 받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회생 서류를 준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 개인회생은 역대 최대라고 불리며 채무조정 신청만 작년에 절반 이상, 즉 6만 3375건이 된 상황에서 심사를 진행할 때 불성실한 의도를 가진 채 탕감만을 목적으로 회생을 진행한다면 개시 결정은커녕 보정 권고에서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는 서류를 준비할 때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거나, 14일 내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변제계획안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심사 후 회생위원회를 선임하여 검토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채권자집회의 과정을 거쳐서 변제계획안에 문제가 없고, 갚아야 할 금액에 이상이 없을 시 인가결정 이후 3년 또는 5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2030세대의 경우 도박 채무가 없다면 2년의 변제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변제금 납부 3회 이상 미납이 이루어진다면 폐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변제계획안 작성 시 최저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 인정을 많이 받아 가용소득을 줄이는 것이 신청인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만 법률을 마주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산정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는 매우 다른 까닭에 배우자가 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어떤 판례에서는 인정받은 사유가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도 모른 관계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리인과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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