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따라서 각종 소비 습관이나, 유행 등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요즘엔 영끌족, 빚투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데 이는 다시 말하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거나 투자를 진행할 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까닭에 시민들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에 맞는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보다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과도한 투자를 진행하여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대출까지 받게 되고 끝끝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소비 습관에 문제가 많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프리랜서 일용직 분들의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방식의 거래, 업무 등이 활발해지면서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비중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인 근무로 자유도는 높지만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소득이 유지된다면 빚 때문에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해보고자 절차를 찾아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개인회생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의 일 뿐만아니라 두세 가지의 업무를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보려고 한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을 필요로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1인 가족에 해당한다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개인회생에 꾸준한 소득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에 대한 증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하며, 이에 대한 방식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규모는 빚보다 적어야 하는데,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재산 가치로 치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간직한 것인지 사전에 도산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재산 목록에 대해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빚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 존재해야 하며,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빚이 있을 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부채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할 때 함께 확인해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특유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재산 역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원하는 신청인의 재산에 50% 가량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종결됩니다. 이 면책 결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변제금 납부 기간을 가지게 되고, 그 외에도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위한 인가 결정을 받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일 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빚을 갚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에 이때 이미 프리랜서 일용직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뒤 면책까지 받았던 분이 재신청하는 경우라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기록 삭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만 할 것입니다.
5년 이하의 기간에서 다시 재신청을 진행하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면책된 이후의 기간 역시도 따져봐야합니다.
간혹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뒤 면책 신청을 해야하는데, 법원에 면책 신청을 깜빡하고 진행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재신청 기간은 면책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면책은 법원에 신청을 진행한 날짜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면책 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5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면책 결정이 늦게 내려져 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일용직 개인회생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빚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추심이나 통장 압류, 독촉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등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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