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심사 철저한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덕분인지 이전과 달리 소비자의 지갑이 곧잘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최근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끝을 보였고, 내년 상반기에나 다시 오를 전망이라며 전문가들이 말을 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의 추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3.5%를 유지하며, 금리 인하는 내년 이후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 위험 채권 소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1개 업체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하면, 잠재 위험 채권으로 밝혀진 금액만 하더라도 6.2조 원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 중에서 빚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월세나 생활비, 병원비나 공공요금 등을 감당하고 나면 식품값을 감당하는 일조차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면 국가에서는 궁지에몰린 채무자의 부채를 해소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개인회생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생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재정상의 도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장래에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부채로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법원이 조정해주어 원금 최대 90%와 이자 100%를 탕감하여주는 제도 입니다. 최근엔 이 방법을 통하여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된 분들이 많아진 상황으로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입하여 실제 대출 금액을 모두 청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진행하면 오히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 미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갈피를 잡기 어렵거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렵다면 기관과 먼저 상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회생 절차를 지원하기 전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진 재산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많다면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사실을 알고 자격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 숨기거나 돈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감소시키거나 이때다 싶어 도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갈 수 있으며 개인회생 재신청에 있어서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청하는 사람이 지속적인 소득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꾸준하게 변제해 나가야 하는 방안인 만큼 아무리 적은 부채라도 해도 반복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자격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며 인가 결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수익 상태에 대해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업의 종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당연히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간혹 알아보지도 않고 4대 보험이 없거나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불가할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접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부채의 액수에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변제해야 할 부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무담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의 경우 15억 원 이하로만 됩니다. 또 이미 면책된 경험이 있는데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5년이 지났어야 자격이 다시 생깁니다. 

이 외 부양하는 가족 수도 따져보아야 하고,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가족은 미성년 자녀, 건강상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 배우자, 노령의 부모가 포함되며 몇 명인지에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라고 해도 절반 정도가 본인 소유로 책정돼 놓친 부분이 있다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하는 회생 절차에 관해서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더 철저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변제금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하던 중 그만둔 상황이라면 다시 처음부터 갚아 나가야 해 오히려 불리할 뿐만 아니라 부담 역시 커지게 됩니다. 

물론, 한 달 정도 미납된 건 이유가 되지는 않으며, 3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중단됩니다. 당연히 스스로 포기한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후 다시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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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재접수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접수 시 그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었다면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최저생계비 계산이 잘못되어 산정되었다면 다시 가구 별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여 산정하는 등 꼼꼼히 변제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땐 혼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더 낫습니다.

법원은 개인채무자가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진행할 수 없어, 무조건 관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성을 파악하여 법관을 설득할 만한 이유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력이 가능한 기관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 재신청 시 지름길 법무법인에 연락해 상담받는 게 현명합니다. 또 인가 결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변제금액을 성실하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재산 정도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다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줄 조력자를 찾아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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