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구체적인 사유와 현실적인 대처방법

 

 

채무자는 빚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지만, 채권자로부터의 끊임없는 연락 때문에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의 독촉을 막아 달라는 요청도 함께합니다. 과거에는 판사들이 신청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신속하게 금지명령을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까지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현실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로는 개인회생 등을 이용해 채무조정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한 번 빚을 탕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판사는 금지명령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최근 1년간 채무가 과다하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구제 절차를 이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채의 증가가 과다하진 않지만, 채무의 발생 원인이 도박, 주식, 코인 등 불성실한 사유인 때 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조건 채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 외에도 근무지나 주거가 불분명하고, 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요청 사유가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채권자를 기만했음이 분명한 때 등 관할 법원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에서 예시로 든 사유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고 관할 법원마다 다양한 개별 이유가 존재 합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해당 법원에서 내린 기각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하신 후에 가능성 높은 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함께 제출한 회생신청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지명령 요청을 다시 시도해봐야 합니다. 이때 사유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등을 상세히 자필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첨부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 회생개시결정이 빠르게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시결정에는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정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채권자로 하여금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상대방의 집을 방문할 수도 없고, 일체의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나 그 법무법인으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단순히 독촉만 직접적으로 못 하게 막을 뿐 소송이나 보전절차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사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가지 유념하실 점은 금지명령 요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회생절차까지 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제 절차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실 채무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제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리인제도를 이용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을 찾아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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