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회생과 다른 점과 신청 조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 스텝, 즉 기준 금리의 0.50% 포인트를 인상하는 사태를 피해 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도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 연준 금리 이상이 마무리 단계 전망에 원화 강세폭이 확대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귀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한 각종 여신 이자율이 가파른 상승이 불가피해진 관계로 많은 일반 서민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는 등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부득이한 상황에서 채무를 해결하고 변제 방법, 또는 면책되는 방안을 찾아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다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빚 탕감 제도로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반해 워크아웃의 경우는 은행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각각의 담당처가 다르다는 부분이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은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필요할 시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개인워크아웃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 중에 사채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분들, 혹은 소득 총액이 정상적인 채무 상환과 일상생활을 병행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아닌,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에 반해 1개社 이상의 금융기관(사채 제외)에 연체 중이고, 대출 원금이 100만 원~5억 원(담보無)/10억(담보有)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과 제반 정보의 안내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신복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현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신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이며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맞는 것인지를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변제해야 할 금액의 상환 계획 이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데, 본 제도는 과중한 채무에 대해 심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원리금(원금+이자) 및 연체 이자의 감면/변제 기간 유예/분할 상환 등을 돕습니다. 

실제로 전체 채권기관 中 50% 이상의 동의를 통해 조정이 확정되는 순간 연체 이자의 감면/미상각채권(30%까지), 상각채권(20~70%)의 원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다면 90%까지 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이 시행하는 채무구제제도에 비해 신청 과정이 어렵지 않고 소요되는 비용 역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본 제도를 신청하기 이전에 채권자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수준의 협의를 통해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나, 정책 자금 등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및 협약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워크아웃과 제반 정보를 살펴보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연체 상황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련의 채무 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재산의 고의 도피나 은닉,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을 가진 경우, 금융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역시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관련한 정보를 살펴보다보면 신청자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일단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이뤄진 총 채무액에 대해 無담보는 최대 10년, 有담보는 최대 35년의 상환 기간을 적용받아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에 변제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기간을 소모해 변제할 금액을 천천히 조금씩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효율적으로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과 제반 정보를 살펴보는 분들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비교적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별도의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소액 대출도 이뤄질 수 있으며,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달 납입을 하는 도중에 여건이 회복되어 일시 변제를 진행한다면 최대 15%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 무료 전화 상담을 원한다면 클릭!

 

면책 받아야 할 빚이 많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제도를 신청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걱정은 아무리 정보를 확인하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법령에 좌절부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제해야 할 채무가 적지 않고, 개인 회생과 파산, 워크아웃 등의 많은 제도 가운데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은 드리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만 쌓아두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름길이라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 무료 카카오톡 상담을 원한다면 클릭!

---

법무법인 지름길 제로백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로백 개인회생 12년 노하우 총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