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가능할까요?

영끌, 빚투 등의 소비습관 때문에 채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30세대와 같이 젊은 나이부터 채무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다면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도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마주할 수 있는 변수까지 제대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인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의 여부와 어떠한 조건들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체납된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중간에서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회생은 보통 채무자들보다는 채권자들의 손실이 큰 편이라서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신용불량 상태로 변제를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적은 액수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에서도 채무자가 과연 도덕적으로 해이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본인이 일부만 감당한 뒤에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게 되는 일부의 금액은 빚을 지게 된 원금 최대 90% 이자는 최대 100% 탕감이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한 변제 책임을 말합니다.

 

 

변제계획의 경우 인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자 집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계획안에 대해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 채무자는 일반적인 기한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꾸준히 가용소득을 갚게 됩니다.

미납 없이 변제금을 무사히 상환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 면책이 결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혹은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등 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여 원리금 청산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엄중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전제조건이 존재합니다. 변제금의 경우 월 소득에서 가구 수에 알맞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설정하여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최저생계비만 인정을 받게 된다면 병원비나 월세, 주유 비용 등의 금액이 발생할 시 성실한 납부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단점도 존재하고 장점도 존재합니다. 앞에서는 대체로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뒤에서는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은 바로 오늘 주제인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카드 발급이 힘들고 융자에 대한 것도 쉽지 않기에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용거래는 거의 못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을 하게 된다면 진행 중에 있던 채무조정 제도가 폐지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을뿐더러, 연체의 기록 때문에 신용도 하락은 물론 성실한 납부가 불가능한 채무자로 법원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변제 기한이 무사히 종료되고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가급적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사용 역시도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미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까닭에 돌려 막기로 연체 이력이 남아있는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는 신용 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채무 불이행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동 자체는 항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을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문제가 큰 단점이라고 여겨져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매달 쌓이는 이자 때문에 결국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로 하였습니다.

왕 씨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발생시켰던 빚이 변동금리로 너무 부담되면서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와 같은 행실이 석 달을 지나게 되니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조차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개인회생 제도를 생각했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천천히 빚을 갚자며 포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체된 빚 원금과 이자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통장 압류는 물론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니 더 이상 생계비를 유지하는 것도 힘에 겹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쌓였기에 끝끝내 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청년 층의 경우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하는 전망까지 보인다는 상황으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도움을 받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왕 씨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했고, 변제금 또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서 낮게 측정되었고 총 8천만 원가량의 빚 중 원금은 70%를 탕감하며 매달 성실히 갚아나가는 것으로 부담감을 줄여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불가한 부분은 속상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빚이라는 견딜 수 없는 무게를 털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개인회생은 이점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대리인과의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신 뒤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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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길 법무법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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